더불어민주당은 7일에도 강·강·강 일변도였다.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최 대행은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며 “반대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등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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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내란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음에도 아직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 국회 선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발 이유에 포함됐다. 이 모든 게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란 주장이다. 전날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최 대행 탄핵 주장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단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로써 민주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고발한 여당 정치인, 정부 관계자는 20명을 넘었다. 한덕수 총리,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윤상현·나경원·박상웅 등 국민의힘 의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최 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수정 없이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부결되면 더 강력한 내란 특검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재발의하겠다”(강유정 원내 대변인)면서다. 두 법안이 통과되려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 이탈표 8표(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은 유지된다”(권성동 원내대표)고 버티는 중이다.

강경 일변도 전략에 일부 중진은 “협상력이 안 보인다”며 혀를 차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최상목 대행을 지금 고발하면 이 판국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나 있겠느냐”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문제를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데 다수결로 밀어붙였다가 안 되면 고발·탄핵하는 모습이 제1당으로서 믿음직스럽게 보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원한 3선 의원은 “최 대행 체제가 대내외적 신뢰를 얻어가는 상황에서 무조건 압박만 하는 건 중도층을 돌려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장파인 이소영 의원도 의원단 텔레그램에 “최상목 탄핵 언급도 ‘참을 인’ 열 번쯤은 새겨야 한다”고 썼다. 다른 중진 의원은 쌍특검 재표결 강행에 대해 “아무 협상 없이 법안을 올려서 부결되면 여권만 고무될 것”이라며 “공개 자리에선 공격해도, 물밑에선 저쪽 당을 만나서 설득하고 협상해서 가결될 상황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다.

한편,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한 총리와 최 대행 등 173명을 기관보고에 참석할 증인으로 7일 채택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구속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때(70명)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국조특위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4, 5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참석할 일반 증인을 14일 확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김나한·윤성민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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