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새해가 밝았다. 급변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 국내 규제 변화, 기술 혁신의 흐름 속에서 각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신기술과 시장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전환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디지털데일리>는 신년 기획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돌파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유료방송 시장을 겨냥한 ‘러시안룰렛’이 시작됐다. 방송시장 내 재원이 한정된 가운데, 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퇴로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OTT발 미디어 생태계 변화 역시 가속화되며 연내 최악의 위기가 업계를 덮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비 과도한 규제 완화 및 합리적인 재원 분배 방안 마련 등 유료방송 내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관 정부부처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 사업자 중 IPTV 유일 성장했지만…유료시장 전반 정체·OTT 나홀로 성장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방송사업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10년 만이다.

방송사업자 중 IPTV(인터넷TV)만이 유일한 성장을 기록했다. 그나마도 성장세는 크게 둔화됐다. 2023년 매출은 5조72억원으로, 2022년 대비 2.3%(1127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OTT는 나홀로 성장 중이다. 2024년 주요 OTT(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의 매출은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OTT 이용률도 2022년 72.0%에서 2023년 66.0%로 증가 추세가 지속됐다. 같은기간 유료 가입자 비중도 55.9%에서 57.0%로 늘었다.

하지만 규제는 줄곧 유료방송에만 향했다. 업계와 학계는 신규사업자인 OTT와 레거시미디어인 유료방송 간 규제 및 진흥 정책이 균형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방송법은 여전히 2000년 시장 질서 아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의미가 상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평가다.

◆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로 완화됐지만…정부 접수 조차 거절

이에 방송시장 에선 유료방송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파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콘텐츠의 원할한 유통을 위해서라도 결국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제작사가 콘텐츠를 제작해도 이를 편성할 플랫폼이 없거나 편성하는 작품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플랫폼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제작사가 해외 플랫폼에 IP(지적재산권)를 헐값에 내놓는 상황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규제 완화가 시도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방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답보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 폐지다. 지금까지 유료방송 및 홈쇼핑 사업자는 7년 주기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했다. 다만 심사가 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및 일반PP의 시장 점유율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체 가입자수의 3분의1 수준으로 제한해 왔던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해 규모 있는 미디어 사업자의 출현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도 일부 폐지한다.

추진 현황을 점검할 위원회도 현재 사실상 해산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컨트롤타워 격으로 출범한 1년 한시적 TF조직이었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조직의 활동은 전무하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별개로, 유료방송 요금에서 ‘완전무결한 신고제’ 도입도 업계 숙원이다. 업계에선 아직까진 정부가 요금제에서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다. 즉, 신고를 하더라도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또 정부가 사업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접수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해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유료방송 요금을 신고제로 완화한 이후, 과기정통부가 반려한 요금제 현황’ 자료를 보면 단 한 건에 그쳤다. 그 결과, 신고제 완화 이후 요금을 변경한 사업자는 지난 2년 동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해외에서도 유료방송 상품 구성 및 요금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유사하게 가져가는 가운데, 이상 흐름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가 신고제로 완화한 취지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내의 경우 유료방송 상품의 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가운데, 신고제 완화로 콘텐츠 시장의 염가화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의 월간 ARPU(이용자당 매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알려졌다.

◆ 오징어게임發 콘텐츠 가치 논의도 답보

이런 맥락에서 방송재원 갈등도 당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방송사업자 간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CPS(유료방송-지상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홈쇼핑-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유료방송)이 대표적이다.

당장 지난해 홈쇼핑 송출수수료發(발) 블랙아웃(송출중단) 사태가 발발하며, 업계엔 파열음이 났다. 앞서 CJ ENM 커머스(CJ온스타일)는 지난 5일 자정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서 송출을 중단했다. 계약 갱신 협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양측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두고 장기간 갈등을 이어왔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이 방송채널에 편성된 대가로 유료방송 사업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CJ온스타일은 해당 유료방송사의 채널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60%~70% 수준의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반면 유료방송사는 홈쇼핑사가 방송 채널에서 모바일 구매를 유도해 방송 매출을 줄이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재원별로 연구반을 운영해 왔다.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가하면, 콘텐츠 사용료와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방송재원 갈등을 해결하려면 시장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는 유료방송 재원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반도 발족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만 해도 약속한 시한을 거듭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시장에서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언급된 건, 2021년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의 성공을 통해 K-콘텐츠의 가치가 상승하면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는 K-콘텐츠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유료방송사가 PP에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수년 전과 비교해 거의 그대로라며 반발하 데 따른 것이다.

콘텐츠 사용료는 물론, 재원과 관련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미 만들어진 상황으로 남은 건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이다. 학계에선 소관 부처들의 담당자도 여러번 바뀌면서 논의가 하염없이 지연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 마련을 위해선 소관부처의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디어 정책 점검할 컨트롤타워 어디에

탄핵 정국 속 미디어 컨트럴타워 마련도 정부에 주어진 또 다른 과제다. 앞서 미디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3개 부처가 미디어 산업을 동시에 관할하면서 일관된 정책 방향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미디어 정책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3개 부처로 산재돼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으로 영역을 나눠 관장하고 있고, 문체부는 주로 외주 제작이나 독립 제작 등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아쉬움은 위원회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할 당시부터 존재했다. 3개 부처가 미디어 산업을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보니,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소관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3개 부처 간 미묘한 정책 기조 차이로 규제 완화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부처와 독립된 미디어 컨트롤타워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방송 정책 논의가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기 쉽다는 것은 또 다른 우려점이다

일각에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송법의 경우 개정 저항이 큰데, 대대적인 손질을 위해선 결국 입법부의 협조가 결국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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