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공조수사본부가 재청구한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 해줬습니다.이번 주 내 재집행이 이뤄질지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체포영장이 재발부가 됐고요. 공수처가 만료 시한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차 때 전략이 너무 공개됐다는 것을 의식해서였을까요?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원래 체포영장은 밀행성이 원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르게 하는 거죠. 모르게 들어가서 체포하는 거죠, 영장을 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는 워낙 관심이 뜨거웠으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하게 좌절됐잖아요. 1월 3일 그것도 저녁도 아니고 1시 반에 집행을 멈췄단 말이에요. 우리 화면으로 쭉 봤지 않습니까, 걸어내려오는 것.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1시 반에 저렇게 한가롭게 내려올 수 있나 그랬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6일날은 아예 포기를 했죠. 경찰에 일임한다고 해놓고 또 한나절 넘어서 그것을 또 거둬들이고 말이죠. 정말 어제 보니까 공수처장이 그래서 여야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 물론 다른 이유에 의해서, 여야의 다른 반대논리에 의해서 어제 곤욕을 치르던데 그래도 할 말은 없죠, 공수처장이. 너무나 무능했고 결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는데 공수처장이 적어도 1월 6일 정도는 앞장을 설 그 정도 결기를 보여야죠. 본인이 지휘를 하고 말이죠.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전하게 무능하게. 그러려면 뭐하러 이런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영장이 다시 재청구돼서 발행이 됐으니까 밀행성을 한번 지켜보겠다는 뜻에서 아직은 공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어제 2차 영장 집행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준비하겠다는 말은 했어요. 인력도 강화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전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상규]
관련해서 현직 경찰, 전 전국경찰협의회 현직 경감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또 이지은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총경 출신이죠, 선글라스에 미니스커트 시위로 유명했던. 이 위원장도 역시 자기 SNS에 그리고 또 그 방송 비슷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 얘기가 했어요. 그야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우려스러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우려스럽다고 하냐면 헬기를 띄워서 내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전에 대비해서 10명, 20명씩 또 4명, 5명씩 현장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뜯어낸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해체해서 궤멸시킨 다음에 버스벽을 밀고, 특수장갑차로 밀고 경호처 버스를 줄줄이 들여보내고. 경호처 직원을 분리 호송해서 가두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섬뜩하기도 하고 경악스럽기도 하고. 물론 개인들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물론 민주당의 현직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직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앵커도 맞장구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만약 이런 일이 만약에 도심에서 공성전 형식으로 벌어진다면 이거이야말로 나라 망신이고 전 세계의 토픽거리가 되지 않겠나. 또 오늘내일에 아까 YTN 예보도 나옵니다마는 굉장히 춥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정말 경호처 직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공수처와 공조본 경찰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일 텐데 이런 모습을 과연 서울 도심에서 보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경호처의 대응도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면 좀 더 강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는 있어요.
[최창렬]
이번 비상계엄 상황, 이게 점점 본질이 왜곡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도 경호처와 경찰 공권력과. 경호처도 공권력이라고 합니다마는 물리적 충돌 양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대한민국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위법되는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일단 신병을 확보하자는 것 아닙니까? 신병을 확보하라고 대한민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응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전혀 다른 얘기가, 본말이 전도되고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여야의 일반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문법에 의한, 일반적인 여야 대결로 치환되고 있다고요, 이게. 비상계엄 그리고 국회에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말이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침탈한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도 잊혀질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다른 쟁점들 가지고 무수히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전략이 맞아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상황이 자꾸만 바뀌고 있어요.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저에 대통령이 없을 가능성도 슬며시 제기가 되더라고요.
어제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여로부터도 비판을 받았지만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는 그야말로 혼쭐이 나는 수준의 거의 모욕성 발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개인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많은 줄 아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공수처장이 들어가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앞장서서라도 들어가서 경호처에서 총을 쏘면 가슴을 열고 맞겠다는 결기로 해라. 전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총을 쏘면, 그런 정도로 우선 상황을 얘기한 거겠지만. 그리고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지휘하고 있는 것이냐. 이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몫이지만. 그러니까 오동운 공수처장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입술을 앙 물고 그런 표정도 제가 봤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안에 있을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모르겠죠, 당연히. 아는 게 없을 테니까. 그런데 또 재차 질문이 있었어요.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도 만약에 그런 떠들썩한 체포작전 끝에 만약에 인신구속을 한다면 저는 아마 인신구속, 순순히 윤 대통령 측에서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통령 관저가 지어질 때 원래 이게 국가보안시설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해서 출구가 경찰특공대가, 공수처 직원들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문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정말 헬기가 3차 저지선 위로 뜨라는 민관기 전 위원장, 현직 경찰인데, 이 사람이 제시한 대로 만약 그런 시나리오까지 펼쳐진다면 앉아서 그런 체포를 당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봐요. 물론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적어도 여러 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당당하고 떳떳하게에 전혀 걸맞지 않은 최악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오 공수처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정말 이런 상황까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현재 상황이 치닫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큰 차량이 드나드는 것에 대한 얘기도 들었다라는 게 오동운 공수처장의 어제 얘기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출구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공조본이 이번에 집행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주 얘기까지 나올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그런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래서 도주 염려가 없는데 왜 영장을 발부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다르기는 합니다.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구속영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체포영장은 출석에 불응할 때, 그리고 앞으로도 출석에 불응할 염려나 의심이 있을 때 하는 거라서 다르긴 다른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대통령은. 그런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든지 인신구속은 피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장이 탄핵심판을 먼저 하자. 그런 다음에 수사는 나중에 하자. 이 생각을 관철하려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체포영장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장이 발부되면 그건 집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집행이 잘못된 것은 나중에 체포적부심이라든지 다른 법률적 절차로 거기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영장 자체를 자꾸 저렇게 불법이다, 무효다, 그러므로 응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특히 경호처장이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경호처장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 봤는데 그것도 전혀 적절치 않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왔는데 아무튼 언제 집행을 시도할지 모르겠고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경호처가 행동할지는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더 거센 저항을 할 것 같아요. 경비도 더 강화됐고 요새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철조망도 두르고 버스도 더 많이 겹겹이 차벽을 세웠고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여기서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작전인지. 거의 그야말로 작전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이미 아닌 거예요. 서로 도망가고 쫓아가고 헬기가 투입되고. 헬기 투입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말한 거니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그야말로 작전을 잘 짜서 체포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지난번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되는 모습은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정치권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야에서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국수본부장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훗날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협박성으로도 들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최창렬]
아주 적절치 못한 발언이에요. 훗날을 생각하라니요. 그야말로 이철규 의원한테... 나중에 이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당신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고 처벌 정도가 아니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개인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국수본부장에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담당자에게, 담당 수사기관의 장인데,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제가 국수본부장이라면 저기서 의원님이이야말로 훗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건 아주 적절치 못한 발언이에요. 의원으로서의 체통도 없고 저건 국민의 대표로 할 얘기는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또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렇게 SNS에 쓴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출신인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공조본과 내통하고 있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박상규]
본인이 그런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방송에서 인터뷰가 아닐 때는 저렇게 SNS로 정치를 하니까 기자들이 또 저것을 취재해서 대서특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무심결에 쓴 거예요.
메신저 역할. 대단히 부적절한 말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내통설이 되는 거죠. 메신저가 뭡니까? 양쪽 왔다갔다 하면서 소식을 물어 나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전화기에 불이 나고, 이런 표현을 본인이 썼어요.
아마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혼자 쓰다 보니까 진심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기자들 보라고만 쓴 것은 아니고 여러 목적을 가지고 썼을 텐데 본인이 경찰 출신이고 지금 거야의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경찰 후배들이 이상식 의원의 말을 어떻게 듣겠느냐, 요새 분위기도 이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도 했냐면 헌법재판소의 권유를 받아, 이 말이 또 큰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까지 내서 권유받은 적 없다라고 아주 강력히 또 부인을 했는데 그것도 권유를 받았다는 말이 분명히 보도가 됐고 나왔어요.
그거 오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누구의 권유를 받았느냐.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법인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사용할 때는 좀 생각을 두 번, 세 번 하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다, 언론이 잘못 와전했다. 이게 전형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인데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본인이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저런 게 사실이라면 내통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측에서의 공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세도 분명히 이상식 의원이 그 단초와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국면이 굉장히 치열한 정국이기 때문에 말의 성찬이고 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말 조심들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현 공조본 체제에서의 수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내란특검법이 오늘 국회에서 재표결이 되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을까요?
[박상규]
이탈표가 적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12표를 얘기하잖아요. 204명이 될 때 국민의힘 이탈표 12표.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소추단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각 언론사들이 12명에게 각자 전화를 걸어서 취재를 한 결과들을 제가 쭉 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그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면 나는 이게 국회 재표결이 돼야 된다. 저도 사실 그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관되게 특검법이라든가 또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이고 또 표결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 의원이 그게 만약 그런 식으로 빠진다면 나도 이거 재고해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울산의 김상욱 의원만 그래도 나는 찬성 입장이야, 이렇게 했고 나머지 또 김재섭 의원은 반반인 것 같고, 한지아, 김예지 의원. 대표적으로 이런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본인들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분위기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추천권을 둘러싼 이른바 위헌성, 독소조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야당 측에서는 그게 왜 독소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완화하거나 그 독기를 뺀 뒤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하자,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원안이 다시 한 번 부의가 된다면 이번에는 탄핵소추 때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결속이 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부결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내란죄 삭제 공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당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그런데 출석을 한다고 한들 출석할 것이며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겠어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지금 법적, 정치적 책임 지겠다고 해놓고 지지 않고 있잖아요, 일단. 당당하게 맞서싸우겠다고 그랬고, 게다가 1월 1일날인가요?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인가요, 지지자들에게 쓴 편지가 있잖아요. 메시지죠, 말하자면. 주권침탈 행위 그리고 반국가세력의 준동에 맞서 싸우겠다.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측의 이 발언, 얘기들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갖거나 너무 의미부여할 것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탄핵심판기일을 연장시키려하는 것 같고, 지연작전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사사건건 시비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고. 그게 이의신청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라는 것.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다라는 것도 법원이 인정하니까 이의신청이 기각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그렇게 의미부여할 것 없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이고, 기일 연장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죄와 관련해서 어제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걱정하지 마라.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규]
창피하더라고요. 적어도 정청래 의원이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중진이고 또 국회 탄핵소추단을 이끌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뜻을 전달하더라도 말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정치에는 외국 정치를 보면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입장이 다르지만 그 입장을 존중하는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저 사람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저 사람 참 괜찮아,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 사형당할 거다.
윤석열이라고 호칭 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요. 미워도 사석에서 할 이야기죠. 그리고 무슨 자, 이런 표현 쓰고 사형을 당할 거라는 말을 제가 세보니까 한 3~4번 하더라고요. 물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의율돼서 그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그런 형량이 있는 것은 알아요.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법률 전문가가 돼서 내란수괴의 형량은 사형과 무기밖에 없다. 알아요. 하지만 사형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서 여당 의원들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회의가 파행되고. 그러면서 또 그걸 은근히 당당하게 하면서 파행해도 좋다는 식으로 의사봉 두드리고 휴회시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같은 뜻과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저렇게 저런 방식으로 하면 더 본인들에게 좋은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정청래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부메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언급하면서 죄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정치권의 말싸움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창렬]
이건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청래 의원 저 얘기했더니 저 말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형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런 얘기를 자꾸 하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할 이유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야당의 대표입니다. 야당의 대표한테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양측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이 가장 핵심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의 이른바 형법 성립 여부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이 본질은 어디로 가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적대적 공존, 공생 이런 구도로 치환되고 있어요. 자꾸 이러니까 야당이 말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권성동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런 말에 대응하면 완전히 적대적 관계 그리고 여야의 대결 구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 대결로 치환된다고요. 상황이, 본질이 전환된다고요. 이건 여당이 바라는 바인데 야당이 말리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야당이 느긋하게 있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발언도 이게 무슨 사형이니 이런 말로 또 꼬투리 잡히고. 그리고 내란죄 철회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얘기니까 제가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는데 그 부분도 좀 정교하게 했어야 말이죠. 내란죄 철회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 얘기는 따로 해야 되니까. 아무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찐빵 없는 찐빵,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말이 참 저급해요, 다들. 이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지 않고 이런 말 왜 합니까? 저분들 다 똑똑한 분이고 그야말로 검사 출신이고 다 이런 분들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은 검사 출신 아닙니다마는. 제가 특정 직업을 거론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을 하면서 언론에 나오고... 모르겠어요. 진영 내에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야지 위상이 확립되고. 그건 보통 때 정치문법이에요. 지금 보통 때가 아니잖아요.
헬기가 투입되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이분들도 말을 좀 자제해야죠. 영향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양측에서 다. 원내대표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고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준도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앵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새해 첫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강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사법리스크 좀 떨쳐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이 재판은 결론이 나려면 한참 걸리는 그런 재판인데 저 부분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났다곤하지만 어제 저 소식을 보도하는 언론들의 제목이 째려봤다예요. 유동규가 째려보니까 이 대표도 째려봤다. 이게 째려본다는 표현이, 물론 우리 말이기는 한데 국민들은 그 보도를 보면서 째려봤어? 째려본다는 게 뭔가. 그 표현을 자세히 보도하는 걸 보니까 유동규 씨가 굉장히 펄펄 뛰었더라고요. 그런데 유동규 씨라는 사람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1:1 구도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거 이재명 대표에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기자가 특정 편에 선 것은 아닐 것이고 째려본 게 맞나 봐요. 그러니까 왜 째려보냐고 하고 그래서 재판장이 뜯어 말리다가 안 보이는 쪽으로 자리를 좀, 째려볼 수 없는 자리로 배치했다. 이거 참 상당히 코미디적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 다퉈진 사실관계와 법리 논쟁은 뒤로 가고 이재명이 째려보고 유동규도 째려보고. 그러면서 왜 째려보냐는 논쟁. 이런 식의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본질이 좀,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의원이 저는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래도 객관적인 말씀을 하는 분이라고 봤는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을 3월 안에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까지도 이제 그냥 재판을 633 원칙에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것도 참 이렇게 말씀해도 되나?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 계엄에 대한 위헌 문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소추, 재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본인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당당하게 적법 절차대로 해야 돼요.
가장 당면한 게 선거법 2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사선 변호사, 드디어 본인 사법연수원 동기를 선임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국민들이 볼 때 저걸 마냥 또 늦추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 무죄를 주장하면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과연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누가 봐도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지면 제1 후보인 이 대표의 언행과 처신으로는 역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창렬]
제가 볼 때는 법과 원칙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됐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영장 집행에 응하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재명 대표에게도 633 원칙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양측이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쪽의 속내는 우리가 대충 아니까 각자에 유리하게 하려는 거니까, 법과 원칙,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라 이거예요. 633 원칙 지키고 영장 집행 응하라고 얘기해야죠, 국민의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자꾸만 상대방 얘기만 합니까?
영장 집행에 응해야죠. 체포영장,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거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발부한 거니까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자꾸 3개월이라는 강행규정이 있잖아요. 그거 지키겠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법과 원칙밖에 없어요. 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첨언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중에 민주당 당협위원장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없고 지역위원장이라는 점 수정을 잠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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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공조수사본부가 재청구한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 해줬습니다.이번 주 내 재집행이 이뤄질지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체포영장이 재발부가 됐고요. 공수처가 만료 시한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차 때 전략이 너무 공개됐다는 것을 의식해서였을까요?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원래 체포영장은 밀행성이 원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르게 하는 거죠. 모르게 들어가서 체포하는 거죠, 영장을 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는 워낙 관심이 뜨거웠으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하게 좌절됐잖아요. 1월 3일 그것도 저녁도 아니고 1시 반에 집행을 멈췄단 말이에요. 우리 화면으로 쭉 봤지 않습니까, 걸어내려오는 것.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1시 반에 저렇게 한가롭게 내려올 수 있나 그랬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6일날은 아예 포기를 했죠. 경찰에 일임한다고 해놓고 또 한나절 넘어서 그것을 또 거둬들이고 말이죠. 정말 어제 보니까 공수처장이 그래서 여야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 물론 다른 이유에 의해서, 여야의 다른 반대논리에 의해서 어제 곤욕을 치르던데 그래도 할 말은 없죠, 공수처장이. 너무나 무능했고 결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는데 공수처장이 적어도 1월 6일 정도는 앞장을 설 그 정도 결기를 보여야죠. 본인이 지휘를 하고 말이죠.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전하게 무능하게. 그러려면 뭐하러 이런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영장이 다시 재청구돼서 발행이 됐으니까 밀행성을 한번 지켜보겠다는 뜻에서 아직은 공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어제 2차 영장 집행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준비하겠다는 말은 했어요. 인력도 강화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전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상규]
관련해서 현직 경찰, 전 전국경찰협의회 현직 경감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또 이지은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총경 출신이죠, 선글라스에 미니스커트 시위로 유명했던. 이 위원장도 역시 자기 SNS에 그리고 또 그 방송 비슷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 얘기가 했어요. 그야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우려스러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우려스럽다고 하냐면 헬기를 띄워서 내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전에 대비해서 10명, 20명씩 또 4명, 5명씩 현장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뜯어낸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해체해서 궤멸시킨 다음에 버스벽을 밀고, 특수장갑차로 밀고 경호처 버스를 줄줄이 들여보내고. 경호처 직원을 분리 호송해서 가두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섬뜩하기도 하고 경악스럽기도 하고. 물론 개인들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물론 민주당의 현직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직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앵커도 맞장구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만약 이런 일이 만약에 도심에서 공성전 형식으로 벌어진다면 이거이야말로 나라 망신이고 전 세계의 토픽거리가 되지 않겠나. 또 오늘내일에 아까 YTN 예보도 나옵니다마는 굉장히 춥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정말 경호처 직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공수처와 공조본 경찰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일 텐데 이런 모습을 과연 서울 도심에서 보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경호처의 대응도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면 좀 더 강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는 있어요.
[최창렬]
이번 비상계엄 상황, 이게 점점 본질이 왜곡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도 경호처와 경찰 공권력과. 경호처도 공권력이라고 합니다마는 물리적 충돌 양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대한민국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위법되는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일단 신병을 확보하자는 것 아닙니까? 신병을 확보하라고 대한민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응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전혀 다른 얘기가, 본말이 전도되고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여야의 일반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문법에 의한, 일반적인 여야 대결로 치환되고 있다고요, 이게. 비상계엄 그리고 국회에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말이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침탈한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도 잊혀질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다른 쟁점들 가지고 무수히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전략이 맞아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상황이 자꾸만 바뀌고 있어요.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저에 대통령이 없을 가능성도 슬며시 제기가 되더라고요.
[박상규]
어제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여로부터도 비판을 받았지만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는 그야말로 혼쭐이 나는 수준의 거의 모욕성 발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개인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많은 줄 아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공수처장이 들어가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앞장서서라도 들어가서 경호처에서 총을 쏘면 가슴을 열고 맞겠다는 결기로 해라. 전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총을 쏘면, 그런 정도로 우선 상황을 얘기한 거겠지만. 그리고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지휘하고 있는 것이냐. 이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몫이지만. 그러니까 오동운 공수처장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입술을 앙 물고 그런 표정도 제가 봤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안에 있을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모르겠죠, 당연히. 아는 게 없을 테니까. 그런데 또 재차 질문이 있었어요.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도 만약에 그런 떠들썩한 체포작전 끝에 만약에 인신구속을 한다면 저는 아마 인신구속, 순순히 윤 대통령 측에서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통령 관저가 지어질 때 원래 이게 국가보안시설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해서 출구가 경찰특공대가, 공수처 직원들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문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정말 헬기가 3차 저지선 위로 뜨라는 민관기 전 위원장, 현직 경찰인데, 이 사람이 제시한 대로 만약 그런 시나리오까지 펼쳐진다면 앉아서 그런 체포를 당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봐요. 물론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적어도 여러 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당당하고 떳떳하게에 전혀 걸맞지 않은 최악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오 공수처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정말 이런 상황까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현재 상황이 치닫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큰 차량이 드나드는 것에 대한 얘기도 들었다라는 게 오동운 공수처장의 어제 얘기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출구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공조본이 이번에 집행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최창렬]
이게 지금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주 얘기까지 나올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그런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래서 도주 염려가 없는데 왜 영장을 발부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다르기는 합니다.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구속영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체포영장은 출석에 불응할 때, 그리고 앞으로도 출석에 불응할 염려나 의심이 있을 때 하는 거라서 다르긴 다른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대통령은. 그런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든지 인신구속은 피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장이 탄핵심판을 먼저 하자. 그런 다음에 수사는 나중에 하자. 이 생각을 관철하려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체포영장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장이 발부되면 그건 집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집행이 잘못된 것은 나중에 체포적부심이라든지 다른 법률적 절차로 거기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영장 자체를 자꾸 저렇게 불법이다, 무효다, 그러므로 응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특히 경호처장이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경호처장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 봤는데 그것도 전혀 적절치 않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왔는데 아무튼 언제 집행을 시도할지 모르겠고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경호처가 행동할지는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더 거센 저항을 할 것 같아요. 경비도 더 강화됐고 요새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철조망도 두르고 버스도 더 많이 겹겹이 차벽을 세웠고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여기서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작전인지. 거의 그야말로 작전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이미 아닌 거예요. 서로 도망가고 쫓아가고 헬기가 투입되고. 헬기 투입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말한 거니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그야말로 작전을 잘 짜서 체포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지난번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되는 모습은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정치권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야에서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국수본부장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훗날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협박성으로도 들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최창렬]
아주 적절치 못한 발언이에요. 훗날을 생각하라니요. 그야말로 이철규 의원한테... 나중에 이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당신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고 처벌 정도가 아니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개인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국수본부장에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담당자에게, 담당 수사기관의 장인데,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제가 국수본부장이라면 저기서 의원님이이야말로 훗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건 아주 적절치 못한 발언이에요. 의원으로서의 체통도 없고 저건 국민의 대표로 할 얘기는 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또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은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렇게 SNS에 쓴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출신인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공조본과 내통하고 있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박상규]
본인이 그런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방송에서 인터뷰가 아닐 때는 저렇게 SNS로 정치를 하니까 기자들이 또 저것을 취재해서 대서특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무심결에 쓴 거예요.
메신저 역할. 대단히 부적절한 말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내통설이 되는 거죠. 메신저가 뭡니까? 양쪽 왔다갔다 하면서 소식을 물어 나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전화기에 불이 나고, 이런 표현을 본인이 썼어요.
아마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혼자 쓰다 보니까 진심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기자들 보라고만 쓴 것은 아니고 여러 목적을 가지고 썼을 텐데 본인이 경찰 출신이고 지금 거야의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경찰 후배들이 이상식 의원의 말을 어떻게 듣겠느냐, 요새 분위기도 이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도 했냐면 헌법재판소의 권유를 받아, 이 말이 또 큰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까지 내서 권유받은 적 없다라고 아주 강력히 또 부인을 했는데 그것도 권유를 받았다는 말이 분명히 보도가 됐고 나왔어요.
그거 오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누구의 권유를 받았느냐.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법인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사용할 때는 좀 생각을 두 번, 세 번 하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다, 언론이 잘못 와전했다. 이게 전형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인데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본인이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저런 게 사실이라면 내통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측에서의 공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세도 분명히 이상식 의원이 그 단초와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국면이 굉장히 치열한 정국이기 때문에 말의 성찬이고 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말 조심들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현 공조본 체제에서의 수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내란특검법이 오늘 국회에서 재표결이 되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을까요?
[박상규]
이탈표가 적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12표를 얘기하잖아요. 204명이 될 때 국민의힘 이탈표 12표.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소추단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각 언론사들이 12명에게 각자 전화를 걸어서 취재를 한 결과들을 제가 쭉 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그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면 나는 이게 국회 재표결이 돼야 된다. 저도 사실 그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관되게 특검법이라든가 또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이고 또 표결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 의원이 그게 만약 그런 식으로 빠진다면 나도 이거 재고해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울산의 김상욱 의원만 그래도 나는 찬성 입장이야, 이렇게 했고 나머지 또 김재섭 의원은 반반인 것 같고, 한지아, 김예지 의원. 대표적으로 이런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본인들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분위기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추천권을 둘러싼 이른바 위헌성, 독소조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야당 측에서는 그게 왜 독소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완화하거나 그 독기를 뺀 뒤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하자,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원안이 다시 한 번 부의가 된다면 이번에는 탄핵소추 때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결속이 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부결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내란죄 삭제 공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당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그런데 출석을 한다고 한들 출석할 것이며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겠어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지금 법적, 정치적 책임 지겠다고 해놓고 지지 않고 있잖아요, 일단. 당당하게 맞서싸우겠다고 그랬고, 게다가 1월 1일날인가요?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인가요, 지지자들에게 쓴 편지가 있잖아요. 메시지죠, 말하자면. 주권침탈 행위 그리고 반국가세력의 준동에 맞서 싸우겠다.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측의 이 발언, 얘기들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갖거나 너무 의미부여할 것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탄핵심판기일을 연장시키려하는 것 같고, 지연작전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사사건건 시비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고. 그게 이의신청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영장 발부가 적법했다라는 것.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다라는 것도 법원이 인정하니까 이의신청이 기각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그렇게 의미부여할 것 없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이고, 기일 연장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죄와 관련해서 어제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걱정하지 마라.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규]
창피하더라고요. 적어도 정청래 의원이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중진이고 또 국회 탄핵소추단을 이끌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뜻을 전달하더라도 말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정치에는 외국 정치를 보면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입장이 다르지만 그 입장을 존중하는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저 사람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저 사람 참 괜찮아,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 사형당할 거다.
윤석열이라고 호칭 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요. 미워도 사석에서 할 이야기죠. 그리고 무슨 자, 이런 표현 쓰고 사형을 당할 거라는 말을 제가 세보니까 한 3~4번 하더라고요. 물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의율돼서 그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그런 형량이 있는 것은 알아요.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법률 전문가가 돼서 내란수괴의 형량은 사형과 무기밖에 없다. 알아요. 하지만 사형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서 여당 의원들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회의가 파행되고. 그러면서 또 그걸 은근히 당당하게 하면서 파행해도 좋다는 식으로 의사봉 두드리고 휴회시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같은 뜻과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저렇게 저런 방식으로 하면 더 본인들에게 좋은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정청래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부메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언급하면서 죄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정치권의 말싸움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창렬]
이건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청래 의원 저 얘기했더니 저 말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형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런 얘기를 자꾸 하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할 이유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야당의 대표입니다. 야당의 대표한테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양측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이 가장 핵심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의 이른바 형법 성립 여부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이 본질은 어디로 가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적대적 공존, 공생 이런 구도로 치환되고 있어요. 자꾸 이러니까 야당이 말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권성동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런 말에 대응하면 완전히 적대적 관계 그리고 여야의 대결 구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 대결로 치환된다고요. 상황이, 본질이 전환된다고요. 이건 여당이 바라는 바인데 야당이 말리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야당이 느긋하게 있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발언도 이게 무슨 사형이니 이런 말로 또 꼬투리 잡히고. 그리고 내란죄 철회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얘기니까 제가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는데 그 부분도 좀 정교하게 했어야 말이죠. 내란죄 철회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 얘기는 따로 해야 되니까. 아무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찐빵 없는 찐빵,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말이 참 저급해요, 다들. 이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지 않고 이런 말 왜 합니까? 저분들 다 똑똑한 분이고 그야말로 검사 출신이고 다 이런 분들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은 검사 출신 아닙니다마는. 제가 특정 직업을 거론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을 하면서 언론에 나오고... 모르겠어요. 진영 내에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야지 위상이 확립되고. 그건 보통 때 정치문법이에요. 지금 보통 때가 아니잖아요.
헬기가 투입되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이분들도 말을 좀 자제해야죠. 영향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양측에서 다. 원내대표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고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준도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앵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새해 첫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강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사법리스크 좀 떨쳐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이 재판은 결론이 나려면 한참 걸리는 그런 재판인데 저 부분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났다곤하지만 어제 저 소식을 보도하는 언론들의 제목이 째려봤다예요. 유동규가 째려보니까 이 대표도 째려봤다. 이게 째려본다는 표현이, 물론 우리 말이기는 한데 국민들은 그 보도를 보면서 째려봤어? 째려본다는 게 뭔가. 그 표현을 자세히 보도하는 걸 보니까 유동규 씨가 굉장히 펄펄 뛰었더라고요. 그런데 유동규 씨라는 사람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1:1 구도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거 이재명 대표에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기자가 특정 편에 선 것은 아닐 것이고 째려본 게 맞나 봐요. 그러니까 왜 째려보냐고 하고 그래서 재판장이 뜯어 말리다가 안 보이는 쪽으로 자리를 좀, 째려볼 수 없는 자리로 배치했다. 이거 참 상당히 코미디적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 다퉈진 사실관계와 법리 논쟁은 뒤로 가고 이재명이 째려보고 유동규도 째려보고. 그러면서 왜 째려보냐는 논쟁. 이런 식의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본질이 좀,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의원이 저는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래도 객관적인 말씀을 하는 분이라고 봤는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을 3월 안에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까지도 이제 그냥 재판을 633 원칙에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것도 참 이렇게 말씀해도 되나?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 계엄에 대한 위헌 문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소추, 재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본인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당당하게 적법 절차대로 해야 돼요.
가장 당면한 게 선거법 2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사선 변호사, 드디어 본인 사법연수원 동기를 선임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국민들이 볼 때 저걸 마냥 또 늦추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 무죄를 주장하면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과연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누가 봐도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지면 제1 후보인 이 대표의 언행과 처신으로는 역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창렬]
제가 볼 때는 법과 원칙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됐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영장 집행에 응하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재명 대표에게도 633 원칙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양측이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쪽의 속내는 우리가 대충 아니까 각자에 유리하게 하려는 거니까, 법과 원칙,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라 이거예요. 633 원칙 지키고 영장 집행 응하라고 얘기해야죠, 국민의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자꾸만 상대방 얘기만 합니까?
영장 집행에 응해야죠. 체포영장,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거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발부한 거니까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자꾸 3개월이라는 강행규정이 있잖아요. 그거 지키겠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법과 원칙밖에 없어요. 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첨언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중에 민주당 당협위원장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없고 지역위원장이라는 점 수정을 잠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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