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에 이어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하면서 서울권 대학들에서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17년만에 4.97% 올리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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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각 대학 총학생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태세다. 학생들은 대학이 누적된 적립금은 그대로 둔 채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국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열린 동국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5.49%의 등록금 인상 폭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기 전에 등록금을 제대로 운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동국대의 적립금이 929억 수준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학교 재정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적립금 활용에 소극적”이라면서 “그렇다면 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연세대에서도 총학생회가 이미 학교 측의 인상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숭실대 총학생회도 학교 측이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전임교원 채용 등의 이유로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히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숭실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관련 학생 인식 조사를 통해 여론을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고려대, 건국대, 한양대 등 학생회에서 재학생들의 등록금 관련 인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대학은 '전국대학생네트워크'와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응을 논의 중이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는 등록금 인상 설문조사와 대학 공동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주 안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대학뿐 아니라 교육부에도 요구안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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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생네트워크 관계자는 “대학에서 말하는 전임교원 확보, 재정 악화 등의 요인은 등록금 인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도 말로만 등록금 동결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대학은 2009년 이후 17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물가 안정,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의 이유로 마련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라 정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연동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제한했다.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하면서 대학가에서는 재정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총장의 76%가 '등록금 인상'을 1순위 현안으로 꼽았고, 53%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동아대 등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사례가 나오자, 올해 서울의 주요 대학까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동아대가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의미 있는 사례를 남겼다”며 “동아대는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지만, 등록금 수익으로 대학 교육 시설에 투자했고, 이번 글로컬대학 사업에도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국민대와 서강대다. 국민대는 4.97%, 서강대는 4.97% 인상을 결정했다. 경희대, 숭실대, 연세대는 5.49%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5% 인상하기로 한 한양대는 4~6차 등심위에서 학부생 등록금 인상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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