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협력을 언급한 조선업이 그 중 하나일거에요.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세 폭탄’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경제는 폭풍전야의 상황이다. 글로벌 보편관세(10~20%) 정책이 현실화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직·간접적 수출 감소액이 연간 최대 44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미국 경제 전문가인 강구상 KIEP 북미유럽팀장은 지난달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감세와 보호무역주의, 미국 전통산업인 제조업과 화석연료 산업의 부흥을 골자로 한 이른바 ‘트럼프 노믹스’에 위기와 기회의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법인세 인하(21→15%)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추가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관세장벽으로 인해 대미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대중국 견제가 가져올 영향도 마찬가지다. 강 팀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대로 중국산에 60%의 고율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대미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고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품목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중국의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의 중간재와 자본재의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중국의 생산 위축과 최종재 수요 감소 등을 불러 한국 경제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강 팀장은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이 관세와 무역 책임자로 내정된 것을 두고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것으로 봤다. 나바로 전 국장은 트럼프 1기 때 대중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강 팀장은 “미국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반중 정책과 온쇼어링(자국 내 생산) 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FTA 재개정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당장의 현안은 아니라고 했다. 강 팀장은 “트럼프의 ‘보복관세’ 대상으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을 꼽을 수 있다”며 “트럼트 당선인이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유지 등과 같은 과거 한·미 FTA 개정 내용을 자신의 경제적 치적으로 강조하고, 당선 이후엔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 재개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종료 예정이었던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25%)를 2040년까지 유지하기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만약 내가 한국의 관세를 연장하지 않았더라면 한국과 중국산이 지금 (소형 트럭 업계에서) 우리를 파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팀장은 “우리가 강점이 있는 조선업과 소형원전(SMR) 산업 발전 지원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상업용 선박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3285만t으로 전체의 51%, 한국이 1831만t으로 28%를 차지한다. 강 팀장은 “미국 내에서 침체된 산업 중 하나가 조선업”이라며 “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감안해 거부할 수 없는 아이템을 지렛대 삼아 ‘양국이 협력하면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고 적극 설득해 향후 관세부과 대상국 제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이 지난달 19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연구원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E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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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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