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의 본격적인 진행에 따라 지난 1일 때부터 경호·보안을 강화한 헌법재판소 앞 풍경.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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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내란죄 성립 여부 철회’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고 한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의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 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가 바뀐 것이므로 국회가 새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재판관들이 이례적으로 이 같은 의견을 낸 건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쟁점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브리핑에서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밝힌 것도 재판관들의 이 같은 내부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알린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양심에 따라 심판하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는데, 이 메시지 역시 재판관들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14일 첫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6일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낸 것도 확인됐다. ‘탄핵심판에 관한 대리인 의견서’라는 제목의 추가의견서에는 총 10쪽 분량으로 이번 탄핵심판을 ‘정치적 구도로 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야당↔대통령·여당, 정권교체 주장세력↔정권유지 주장세력, 진보세력↔보수세력, 체제변화 추구 세력↔체제유지 추구세력, 반국가 종북세력↔체제수호·국법질서 유지 세력’ 등으로 맞서는 정치구도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며 “내란죄를 청구 사유에서 뺀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신속 진행 방침에 대해서도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어야 한다”며 “중도를 지켜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군·경 투입 이유’에 관해 답변서를 내라는 헌재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낸 답변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적법요건을 주장하는 정도였다. 이와 관련해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3일 “구체적인 건 나중에 주장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답변을 내줘야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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