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경제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수시장 활력 회복, 수출 확대에 있어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대책 마련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주요 부처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4개 부처가 참여했다.
산업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민관 협력으로 대미 경제외교 추진 △수출 비상상황을 타개할 수출대책 마련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석유화학 사업재편 가속화 △전기 수요 급증에 대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 각 급에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접촉)를 강화하고, 민간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 외교 노력도 산업부 중심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대외경제간담회를 적극 활용해 모든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한 대응 계획을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달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권한대행이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 수출 비상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중기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내수시장 활력회복과 혁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인 5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200곳을 추가 지정해 전체 550곳으로 확대한다. 기존 연 3회 추진했던 동행축제도 올해에는 계절별로 총 4회 연다.
약 9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방안도 추진한다. 1월부터 3조2000억 원 규모의 전환보증과 상환연장, 대환대출의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를 지원한다. 벤처투자 시장의 빠른 회복 촉진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1분기에 앞당겨 시행하고, 1조9000억 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가맹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 도입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과 민생 회복, 혁신 금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이 매달 핵심 과제 추진 상황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핵심 과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수행해 달라"면서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처가 적극 협력해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매년 초 정부부처는 새해 업무보고에 나서지만 올해는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회의'로 운영된다.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이같은 타이틀로 운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최 권한대행은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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