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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Today’s PICK] “공짜폰” “70만원 페이백”…벌써 불붙은 보조금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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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이폰 16, 갤럭시 S24 등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최신 기종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를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른바 ‘성지’(공시지원금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장)로 불리는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보를 올리며 영업해 온 판매점들이다. ‘갤럭시S24 256GB’의 경우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70만원 가까이 페이백(구매 후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래 방식)을 제공하는 업체도 나왔다.

업계에선 스마트폰 판매점들의 추가 지원금 상한선을 규정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폐기 예정인 만큼 일부 판매점들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막고 소비자들 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판매 경쟁 위축으로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지난해 말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통신업계에선 지금 당장 보조금 지급 경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번호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아직은 수치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없다”며 “단통법이 시행되던 때도 소위 ‘성지’에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주는 일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 관련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남영·어환희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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