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대책 발표
16대 설 성수품 평시대비 1.5배 상향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15%
햇살론유스 금리 2.0%…고속도로 무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있다. 이날 당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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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함에 따라 25~26일 주말에 이어 기존 설 연휴인 28~30일을 더해 연휴 기간이 총 6일로 늘어나게 됐다. 사과 등 16대 설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5000톤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설 명절자금 39조 원을 푼다. 27~30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고, KTX·SRT를 이용하는 역귀성객에게 최대 40% 할인을 제공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설 명절대책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1월 말 설 명절이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이자 지난해 수고하신 국민께 소중한 재충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휴식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설 명절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국내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주요 농·축·수산물 등 16대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6만5000톤 공급한다. 배추·무·사과·배 등의 정부 보유물량을 평시보다 3.9배 확대 공급하는 한편 오렌지 등 수입과일 10종 할당관세 물량 도입을 병행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지정출하 등을 통해 평시 대비 5.6배 수준인 4만 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운영과 농협 출하 물량 확대 등을 통해 평시보다 1.4배 많은 11만 톤 공급하고 닭고기, 계란 공급량도 평시 대비 각각 1.4배(1만6000톤)·1.8배(2000톤) 확대한다. 명태·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정부 물량 1만1000톤을 마트·시장에 직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인 900억 원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소비자구매 가격 인하를 도모한다.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설 성수기 한시로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온라인 전통시장관 이용 시 상품가격의 5%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 쌀·한우 등 수급 원활 품목을 중심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해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공공부문 선도구매를 유도한다. 하나로·농협몰을 통해 사과 등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를 20%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성수품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사업을 1월 초부터 신속 추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한 설 명절자금(대출·보증) 39조 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공공부문 1700개소 하도급 대금은 2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3일, 6일 앞당긴 것이다. 16대 설 성수품 공급도 작년(19일)보다 12일 앞당긴 7일부터 지원을 개시했다.

11조 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은 1월부터 지원하고, 2분기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 햇살론 유스(저소득·저신용 청년 저리융자) 대출금리를 3.6%에서 2.0%로 추가 인하한다.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은 1월까지 최소 79만 명(전체 64%) 신속 채용할 계획이다.

관광 촉진을 위해 교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관광지도 무료 개방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27~31일 KTX·SRT 역귀성객에게 30~40% 할인·가족 동반석 할인(설 당일 제외),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시 5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24~30일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무료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한다.

28~30일 국가 유산·미술관을 무료 개방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받지 않는다.

방한관광 수요가 많은 동남아·일본·대만 등 아시아 노선 중심으로 국제 항공노선 130회 이상 증편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 원) 100만 장을 3월부터 배포한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5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정부 10만 원·기업 10만 원+근로자 20만 원 등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설 전후 조기사용을 유도한다. 또 코리아그랜드세일(1월 15일~2월 28일)을 시작으로 매월 릴레이 세일 이벤트를 열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교통안전·응급의료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이동수단별로 재난 대비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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