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의원. 유튜브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한 말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참으로 비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버거울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포함시켜라’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도중에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뺀 이유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 내란죄 적용 여부가 재판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내란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심판을 지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