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R&D 정상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당사자였던 신민기씨 등 참석자들이 10대 정책과제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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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따른 여파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다. 현장 연구자들은 피해 상황을 직접 언급한 뒤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9일 국회 본청에서 '과학기술을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지금 바로 대안을 찾다, R&D 정상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R&D 예산 삭감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정책·예산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 특히 출연연과 대학원생 등이 골고루 참여해 피해 상황을 증언했다.

이들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틀막 사건' 당사자였던 신민기 카이스트 재학생·졸업생 대책위 공동대표는 “상대적으로 권리가 취약한 대학원생이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인건비 삭감, 연구 중단 등의 타격을 크게 입고 연구 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 R&D를 소액 나눠먹기식으로 규정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생애기본연구-신진-중견-리더 등 연구자와 연구 활동의 전 주기를 고려한 지원 체계를 파괴했다. 가장 기초적인 생애기본연구를 완전히 삭감하고 우수 연구 쪽으로만 예산을 집중했다”고 했다.

비정규직·청년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기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 지구환경연구부장은 “과학기술 예산이 표면적으로는 일부 증가했지만 산업 기반 대형산업·과제에 집중되고 있다. 소규모·장기적·안정적 연구가 필수인 기초연구 분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피해가 비대칭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출연연 정규직은 인건비 피해가 없지만 청년과학기술인, 박사연구원, 학생연구원, 비정규직 등은 계약직 일자리조차 불안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연구시설장비 유지비용 등 인프라 운영에 고정적 비용 지출이 필요한 연구 현장에서도 (R&D 예산 삭감으로)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명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박사는 “2024년 R&D 예산삭감과 2025년 예산 증액을 거치며 정부 R&D 사업에서 정권·행정관료 중심의 독점적인 권력·권한이 더욱 강화됐다. R&D 예산은 이제 꼬리표가 붙지 않는 눈먼 예산이자 정권·행정관료·상층부 과학 엘리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쌈짓돈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과학기술 연구 특성을 무시한 단기 평가 제도 재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연구 환경이 악화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진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R&D분석센터장은 “중장기 연구를 통한 안정적 연구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도입한 '기관 운영 부문 3년, 연구개발 부문 6년' 단위 평가 체제가 현 정부에 의해 와해됐다”면서 “R&D 예산 삭감 이후 과기분야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면서 2년 단위 평가로 회귀했다”고 돌아봤다.

특히 바이오·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미래 먹거리 육성이 차단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유상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바이오 R&D는 생명체의 복잡성이라는 근본적 원인에 의해 유망기술도 순식간에 사장될 수 있다. 중·소규모 R&D 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풀 확보와 대형 R&D를 통한 선도 기술 고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원천기술 풀 확보에 핵심적인 소규모 R&D를 나눠먹기식으로 낙인찍어 이를 종료시켰다. 향후 육성할 고유원천기술 연구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금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정 대기업이) 협력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10여년 이상 항우연과 300여개 업체가 고생해서 개발한 발사체 공정과 도면, 기술을 갈취하고 협력업체를 해체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면서 “우주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독점 재벌이 독식하는 구조로 재편을 시도했다. 혁신형 뉴스페이스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유착해 비용만 증가하는 재벌식 올드 스페이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목적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견제·균형·평가·감독 등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처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개인·집단 단위 기초 연구 사업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고등교육 부문 R&D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정책·사업·예산·관리 등을 통합·총괄 운영할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법안은 물론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중심축이자 산업의 근간”이라며 “그러나 윤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심각한 균열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설계하겠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사업부터 기초과학, 에너지 등까지 모두 아울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 실현할 수 있는 입법 정책을 마련해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 예산 삭감 파동을 겪으면서 연구자가 이탈하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과제가 흔들리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르면서 민주당이 예산만 삭감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첨단기술과 함께 기초연구 분야 투자를 늘려 장기 안목을 바탕으로 설계된 R&D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치인 등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의 토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입법과 예산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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