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놓고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공정성 시비를 제기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경고하고 나섰다.

9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하고 "헌재가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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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야권 일각에서는 여당 측의 요청으로 헌재가 윤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의 기일을 서둘러 지적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 여권이 헌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또 여권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향후 5차까지 미리 지정한 것을 놓고 차기 대선 일정을 위해 서두른다는 식의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극우 지지자들이 헌재 인근에서 일부 재판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무분별한 비난을 쏟아내는 실정이다.

천 공보관은 "탄핵심판은 당사자인 청구인과 대리인,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서로 공방하고, 헌재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절차로 구성된다"며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서 진행할 일"이라고 심판 절차를 둘러싼 정치권의 각종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아울러 "사건의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현재까지 보면 예전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사건 절차 진행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꺼내 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사건 심리가) 총 63일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총 19일 소요됐다"며 "사건 접수 기준으로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노 전 대통령은 18일, 박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보면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는 전날 오후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 등 세 곳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재판부에서 관련 기록에 대해 송부촉탁을 한 데 따라 세 기관의 회신이 이뤄진 것이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나 분량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헌재는 말했다. 해당 자료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들이 모두 열람신청을 했다고 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외신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집행기한이 만료된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가처분 등을 신청했으나 아직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천 공보관은 "현재 적법 요건부터 심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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