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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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조현기 박기현 임세원 기자 = 여야가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체포 영장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민주 "미치광이 尹, 철조망·차벽 안에 숨어…영장집행 막으면 국회의원도 체포해야"

첫 질의자로 나선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그리고 차 벽 안으로 숨어버렸다"며 "이 모습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부끄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대통령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가해질 때 그것을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함에 있어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리가 없죠"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의결서에 뇌물죄 성립 여부를 수정한 선례가 있다.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는 단순히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과 같다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 의견이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미국 매체 포보스가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칭했다. 국민들은 '골목상권 킬러', '민생 킬러'라고 부른다"며 "미친 난동이 불러온 불확실성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헌정 질서의 신속한 회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내란죄 빼면 사기 탄핵, 이재명 사법리스크 걷어내려 조기대선 몰두"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부분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그는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며 "이것이 사기 탄핵 아니냐, 소추 사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경찰을 향해선 '당-경찰 메신저' 논란을 빚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경찰 공무원이 이 의원과 내통해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및 발부 시기를 알려줬는지 당장 감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과형상 일체가 돼 내란죄가 처벌될 것이다. 그런데 본래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가져간다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상대 당 의원 질의에 고성과 야유를 퍼부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여당 내 중진인 나경원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야당이 '빠루', '내란동조자' 등 고성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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