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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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실손 의료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진료를 축소하고 건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목적인데, 일각에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 개혁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곧 2차 실행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개혁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 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관리급여 항목으로는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 등이 우선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토론회에서 비급여 관리방안 발표를 맡은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이뤄지면서 의료 공급자들이 수익이 많은 쪽으로 모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 완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 비급여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용·성형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서 급여진료를 함께 받는 ‘병행진료’의 급여제한도 추진된다. 비급여 진료만 단독으로 이뤄지면 실손보험 청구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병행 진료가 흔하다. 현재도 미용성형, 라섹 등 치료적 목적 외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병행진료 급여제한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비급여 의료 기술을 재평가하고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급여 명칭을 표준화하도록 관리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5세대 실손보험’이라 불리는 차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장 내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4세대 실손은 건보 본인부담률과 무관하게 실손에서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실손 보험률을 건보와 연동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갈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다. 4세대 실손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본인부담률이 20%라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해도 응급실 이용료 대부분을 보험에서 부담해준다. 앞으로 건보와 실손의 본인부담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실손보험에 가입해있더라도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본인부담률 동일 적용은 일반질환자에게만 해당된다.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본인부담금 50~90%인 선별급여 진료를 이용할 때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최저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혁안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실손 가입자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차세대로 전환하는 재매입도 고려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개혁안을 두고 여러 우려가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병행진료하던 항목이 괜히 오해받지 않도록 먼저 전략적으로 왜 병행진료가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을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라고 밝힌 한 청중은 “정형외과에서 이뤄지는 급여 치료는 원가율이 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의원들이 급여 진료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메꿀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원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실손 체계를 건드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토론회가 시작하자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들이 “복지부가 보험사를 대변한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정부안보다 더 강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이 들기 때문에 소수만 가능하다”며 “급여와 혼합되는 비급여는 전부 다 보고하도록 하고 그렇게 파악된 비급여에 대해선 정부가 가격 가이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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