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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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9일 “분열과 갈등의 정치 문화가 이런 데(계엄 선포)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계엄령을 선포한 행정수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환경’ 요인에 돌린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다.

조 장관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등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월요일(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윤석열의 계엄이 북한, 중국과 유사한 독재자 전략이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다’고 질문하자, 장관이 ‘계엄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특수한 정치 문화, 민주주의 역사,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윤석열의 계엄을 이해할 ‘특수한 한국적 상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기자의 질문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들었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 문화, 민주주의의 역사, 지난 짧은 기간에 이룬 민주화의 과정에서 갖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제도의 취약성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장관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제외교 무대에서 인권 탄압을 하는 국가에 인권기구들이 ‘인권 탄압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국가들이 주로 내놓는 변명이 무엇인가”라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런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 문화가 이런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성과 계엄 선포의 합헌성 여부는 별개로 차치하고, 그런 데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에는 “(윤 대통령의 행태가) 옳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혹시나 윤석열에 대한 충정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고 싶더라도, 이런 외교 무대에서 언행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그날 취한 행동과 이후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제 언행이 그걸 다 증명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난달 5일 일부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한 대통령실의 언론보도 입장문(PG)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인 데 대해 “지난번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 때 처음 알았다”라며 “이야기를 듣자마자 직무 배제를 바로 시켰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부대변인이 개인적으로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부탁과 일부 친하게 지냈던 (이들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인 결정으로 한 행동이라 변명했다”고 덧붙였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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