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다음 주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강성필> 경찰이 언제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어쨌든 지금 현재 경호처에는 한 700여 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파견나온 인력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인력들은 300~4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호를 교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300명 정도는 있을 텐데 그러면 손자병법과 같은 병서에만 보더라도 최소한 성을 탈환하려고 하면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충 1000명 정도의 숙련된 형사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을 수도권에서 모두 집결시키고 또 집결시킨 다음에 작전을 짜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헬기 투입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수건설장비 같은 것들을 세팅하려고 하면 최소한 3~4일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체포영장 시한이 3주가량 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한 내에 여러 차례 시도는 해도 됩니다마는 한 번에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박민영> 기간 자체보다는 집행할 능력이 있는지와 집행 방법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1차 집행 당시에도 기한 자체는 일주일로 주어졌었지만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시도한 것은 1월 3일 약 5시간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집행에서 실패하면서 체포를 집행할 동력 자체가 여론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집행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어떻게 시도하느냐,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측에서 성을 탈환한다고 표현을 하셨고 이게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유혈사태나 물리적인 사태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해서 전직 대통령들도 꼭 체포를 통한 수사가 이뤄진 뒤에 기소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기관과 기관이 대치 상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민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갑차도 동원해야 되고 총알을 맞을 각오로 공수처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지금 인력이 7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몇 배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수단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가 체계에서 경찰의 집행이 아니라 검사라는 법치 과정을 제도권에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폭력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게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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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다음 주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강성필> 경찰이 언제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어쨌든 지금 현재 경호처에는 한 700여 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파견나온 인력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인력들은 300~4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호를 교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300명 정도는 있을 텐데 그러면 손자병법과 같은 병서에만 보더라도 최소한 성을 탈환하려고 하면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충 1000명 정도의 숙련된 형사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을 수도권에서 모두 집결시키고 또 집결시킨 다음에 작전을 짜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헬기 투입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수건설장비 같은 것들을 세팅하려고 하면 최소한 3~4일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체포영장 시한이 3주가량 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한 내에 여러 차례 시도는 해도 됩니다마는 한 번에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박민영> 기간 자체보다는 집행할 능력이 있는지와 집행 방법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1차 집행 당시에도 기한 자체는 일주일로 주어졌었지만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시도한 것은 1월 3일 약 5시간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집행에서 실패하면서 체포를 집행할 동력 자체가 여론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집행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어떻게 시도하느냐,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측에서 성을 탈환한다고 표현을 하셨고 이게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유혈사태나 물리적인 사태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해서 전직 대통령들도 꼭 체포를 통한 수사가 이뤄진 뒤에 기소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기관과 기관이 대치 상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처와 경찰이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지도 관심인데 일단 경찰은 수도권 형사를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험 많은 형사들을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예요.
◆박민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갑차도 동원해야 되고 총알을 맞을 각오로 공수처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지금 인력이 7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몇 배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수단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가 체계에서 경찰의 집행이 아니라 검사라는 법치 과정을 제도권에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폭력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게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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