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 조합원들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15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하러 가는 차기환 이사를 가로막으며 항의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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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대리인단으로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있었던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유족 비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북한군 침투설 유포 전력도 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쪽에서 지난 9일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차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추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김홍일·윤갑근·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차기환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됐다.

차 변호사는 2023년 8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인 2009~2015년에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방문진 이사를 지냈고, 새누리당 추천으로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당시 단식 중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를 비하하는 일간베스트 글을 에스엔에스에 올렸고, 유족들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제목의 인터넷 매체 기사와 “‘화려한 휴가’와 같은 영화는 5·18의 진상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해서 국민들에게 국군과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는 글을 올려 5·18 폄훼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낸 1·2차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도 심리 중이다. 천 공보관은 “(사건이) 일단 접수됐고 심리 중”이라며 “적법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적법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탄핵 재판 방청권을 현장에서 배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밖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진행되는 등 안전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방청권은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서만 배부하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에서도 선착순 방청을 미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전날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판단 부분은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재판관들이)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