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10.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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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시도에 나선 가운데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돼 50만명이 더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기초·차상위계층을 위한 24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도 새로 생긴다.

올해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2조4000억원의 대학 재정을 주도적으로 활용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대학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채용을 보장하는 계약정원제와 산학 겸직교수 활용도 확대한다.

교육부가 10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학 분야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바뀐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일수록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다 두텁게 국고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소득·재산 수준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829만3319원 이하이면 등록금 전액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생 200만여명 중 15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0만명이 신청 자격을 더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을 위한 연 최대 24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도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344억35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따로 안내한다.

아울러 대학생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지난해 약 14만명 수준에서 20만명까지 6만명 늘린다. 근로장학금은 일 경험을 제공하고 보수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착공한 대학생 연합기숙사(서울 3곳, 인천 1곳) 총 4곳의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도입돼 운영된다. 라이즈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광역시도가 이양 받아 사업 계획을 직접 짜 사업비를 받을 대학을 지정하는 일련의 운영 체계다.

교육부 등에서 편성한 국고 약 2조원과 지방비 4000억원을 활용해 대학을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서 효과를 본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충청남도가 운영하던 '인재 파이프라인'(Talent Pipeline)을 확대해 대학 졸업생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돕는다.

영어 단어 '수송관'을 따 온 이 정책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대학 인재 선발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재를 발굴하고 채용을 보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한다.

교육부는 이런 체계가 널리 적용될 수 있게 '계약정원제'를 확대하고 '산·학 겸직교수제도'를 보다 많은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2025.01.08.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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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원제는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학생을 가르쳐 채용을 보장하는 계약학과, 기존 학과의 일부 정원만 이를 적용하는 '계약정원 자율학부'도 포함한다. 학과 구조조정 부담을 줄이고 인재 양성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다.

산학 겸직교수 제도는 기업에 재직하며 대학에 출강하는 이중 소속의 교수를 말한다. 인사 관련 규제를 풀어 현장감을 가진 전문가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파격적 혁신을 약속하는 지방대를 선정해 5년 간 국고 1000억원을 지급하는 글로컬대학을 올해 10개 단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미 2023년부터 총 20개 단위를 뽑았고 올해는 마지막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지방 사립대가 폐교나 파산에 이르지 않고 퇴로를 찾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통과되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컨설팅을 바탕으로 하위권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과 학사, 기반시설 개선을 전담 관리할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 조직을 신설해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도울 계획이다.

이공계 풀뿌리 세대를 위한 연구 기회 확대도 도모한다.

대학원생 연구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해 맞춤형 지원 제도를 올해 새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 연 100억원을 지원하는'국가연구소' 사업을 도입해 기존 '대학기초연구소'(연간 50억원), '글로컬랩'(연간 17억)과 함께 대학 연구소 질 제고에 국고를 투입한다.

한편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강좌를 듣는 데 쓸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인공지능·디지털(AID) 분야 이용권을 신설해 30대 이상 성인 1만명을 새로 선정한다. 노인 분야도 만들어 8000명을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도 지난해보다 3000명 늘린 1만2000명에게 지급해 평생교육 기회를 더 넓힌다.

아울러 올해 중으로 'AID(인공지능·디지털) 선도대학'을 100곳 지정하고 지원해 성인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AI, 디지털 관련 재교육 및 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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