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사직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현장 복귀 호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배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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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공의를 향해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도 '제로베이스(백지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진과 의대생들에게 현장으로의 복귀를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의 합동브리핑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과 교육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일 사회분야 업무보고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직한 전공의 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24학년도 휴학생과 올해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도 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논의를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난해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이번에 당면한 문제 뿐 아니라 중장기 의학교육에 대해서도 대학 현장, 의학교육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학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공를 향해서도 "지난 1년동안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 현장을 떠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뿐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의 장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에게는 학교 복귀를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하겠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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