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최 권한대행.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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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를 막아선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야6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긴 내용 등을 포함해 ‘내란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자, 사실상 특검법 통과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런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과 야당의 요구에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입장만 반복해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권이 있는지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여야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는 이유를 들어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이다.

최 대행의 이날 발언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나왔다.

체포영장 집행 찬반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들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을 들어, 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체포영장 재집행을 보류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 대행의 이런 발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특검법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라고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두차례 출석 불응 뒤 경찰에 출석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최 권한대행은 이를 오후에 수리하기도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