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1.10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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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제공하고 입영 연기 조치도 해주기로 했다. 또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도 전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설 연휴 전에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뗀 이 부총리는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문제를 두고는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사직하면 1년 이내에 동일 과목·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곧바로 입영 대상자가 되지만 빠른 복귀를 위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있다. 2025.1.10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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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또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의대 휴학생에 더해 25학번 예비 의대생까지 휴학에 동참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예산 약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우선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련 특례와 증원 백지 협상 등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복귀를 위해 당근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임용 지원과 입영 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성한 점은 결국 의료 개혁은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의료계와 힘을 합쳐야 진정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수련 특례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5.1.10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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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한 의료 대란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한 것도 정부가 물러선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의정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에 달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보다 우선한 것은 환자들을 생각해 의료 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당근책을 꺼내들었지만 의료계 반응은 냉담하다. 이번 수련 특례는 의료 대란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가 주장해온 7대 요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공의 단체는 지난해 2월 필수의료패키지·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이 담긴 7대 요구안을 정부에 밝힌 바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말 계엄령 포고령 5호에 담긴 ‘미복귀 전공이 처단’이 특례 아니었냐”며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수련 특례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정부가 지난 1년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데 이건 기존 법률, 규정과 모두 충돌되는 결정”이라며 “이게 가능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왜 원상 복구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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