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에 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공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으로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허위조작 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에 대한 전용기 의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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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들에 대해 신고가 되면 파악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이지, 개별적인 시민들의 카톡을 검열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카오톡을 검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은 지난 10일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내 허위 정보 신고 기구인 ‘민주파출소’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전 의원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국민 카톡 검열은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 의원을 강요죄 등으로 고발까지 나선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협박죄·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내란 선전·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매우 극소수가 내란을 선전·선동할 뿐 아니라 국헌 문란, 더 나아가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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