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둘러싼 교육당국 갈등
경기 둔화로 교육청 세수 결손 2년 총 '15조원'
재정안정화기금·시설기금 6조 남았지만 입장차
정부 "1조는 감당 가능" vs. 교육청 "고갈 빨라"
교육교부금 총액 중 전국 평균 70%는 '고정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4.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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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비용을 둘러싸고 정부가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입장인데,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재정 여력이 최근 크게 악화했다는 반론도 크다.
14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의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했다.
그간 고교 무상교육은 학교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4개 항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걷지 않는 대신 그 비용을 국가와 시도교육청, 일반 지자체가 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원이다. 이 중 국고 몫이 9462억원, 일반 지자체 몫이 996억원으로 교육청들은 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경우 총 1조458억원을 더 써야만 한다.
교육청들이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는 재정은 정부가 걷는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세입 일부로 조성한다. 세금 수입을 일정 비율 이상 무조건 교육청에 총액으로 주도록 정해져 있어 세금이 덜 걷히면 줄어든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금 적립액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지원 2년 연장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에서 고교 무상교육 1조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전국 교육청이 보유 중인 비상금 개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총 3조4783억원, 건물 개·보수 목적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총 4조9500억원 남아 있다.
담배소비세 세입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정한 '지방세법'도 당초 지난해 말 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가 이를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해당 재원 규모는 지난 2022년 결산 기준 1조5970억원이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근식(오른쪽)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01.1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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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너무 안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고갈 속도가 빠르고 학생들의 교육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말 11조5844억원에서 2023년말 9조5994억원(-17.1%), 2024년말 5조9686억원(-37.8%)으로 줄고 있다.
지역별로 편차도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6657억원을 적립했으나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절반 가량인 3300억원을 소진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2년 안에 기금이 고갈돼 예전과 같은 지방채 발행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무상교육 지원을 끊을 수는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정해진 대로 학부모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돈을 줄여서 우선 편성해야 한다.
교육청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만 보고 풍족하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중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적·반복적 지출의 비중을 뜻하는 경상적 지출 비율은 2023년 69.9%였다. 세수 결손은 교육교부금을 줄이는데 인건비는 줄이기 어렵다.
교육청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30%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정책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손발이 다 묶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청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고강도 긴축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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