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국무회의서 의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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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며 “정부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하며, 특히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30일(화∼목)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5∙26일(토∙일) 주말에 이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던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되면서 엿새를 연달아 쉬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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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월요일인 27일이 아니라 금요일인 31일이 더 효과적이란 일각의 반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27일로 지정할 경우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이 가중되고, 월말 업무를 마감해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토요일에 쉬지 못하는 음식점이나 수출 물류업종은 31일에 쉬면 나흘을 쉴 수 있지만, 27일에 쉬면 닷새를 쉴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 9일 서울역 내 승차장에서 시민들이 KTX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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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여행과 쇼핑이 늘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정부 측 예상과 달리, 해외 여행이 늘고 직장인 장사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 일부 업종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성토가 동시에 나왔다.
또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을 의미하는 ‘내수 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수혜 업종은 숙박업(1조800억원), 운송서비스업(1조500억원), 음식업(1조5500억원), 오락·문화서비스업(5200억원) 등이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제조업체가 휴일에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28조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4조3000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더해져 총 3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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