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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디딤돌·버팀목 대출 180%↑⋯은행 수익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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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소비자 피해 없도록 소통 당부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자체 재원으로 취급하는 정책자금대출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14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국내 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20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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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체 재원으로 대출을 취급한 후 일정 한도 내에서 기금이 일부 이차보전을 하므로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국내 은행권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은 24조7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69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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