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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화)

합참의장 "북풍·외환 표현, 軍 무시하는 것…직 걸고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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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참 의장,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 군 장성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본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에 일제히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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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후 불거진 북풍 공작 유도설에 대해 14일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풍이나 외환 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사 범위에 외환 혐의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선 “외환이란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이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것을 갖고 북풍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북풍)에 함몰될 수 있다”라며 “군사작전은 절대로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의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자꾸 이런 것(북풍 의혹)을 가져오면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 발언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군 입장에서 합참의장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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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무인기 평양 침투 등과 관련한 야당의 질문이 이어지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김 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 같다”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고 혼란을 주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핵심은 비밀의 유지”라며 “내 카드가 오픈되는 순간 적의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없고, 그래서 카드를 오픈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제가 카드를 뭘 들고 있는지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보겠다고 하면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북풍이라고 하면 이렇게 묻고 싶다. 2022년 말에 수 대의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에 들어와서 굉장한 남남 갈등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것은 북풍인가, 남풍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민주당은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제작·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은 지난 9일 내란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와 내란·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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