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게시된 디딤돌대출 안내 게시물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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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대출 신청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라 디딤돌 대출을 제한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미리 대출을 당겨 신청한 기저효과와 겨울철 주택 구입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4일 조선비즈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난해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대출 신청·실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디딤돌대출 신청 금액은 63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로는 45.69% 감소한 수치다. 신청 건수 역시 2541건으로 전월보다 41.89%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디딤돌 대출 월별 평균 신청 금액 9246억원, 평균 신청 건수 3697건과 비교해도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작년 12월 비수도권의 디딤돌 대출의 신청 규모는 1조2652억원으로 전월 대비 26.51%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작년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 규모는 13조7695억원이다.
그래픽=손민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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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수도권 지역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국토부가 수도권 지역 아파트에 한해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일 디딤돌 대출 신청분부터 방 공제가 면제되는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 공제는 주담대 실행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방 공제가 면제되는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또 국토부는 같은 시기 잔금대출(후취담보를 조건으로 한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도 신규로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와 같이 등기가 없는 건물에 대해 나중에 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잔금대출 성격의 상품이다.
그래픽=정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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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방 공제 제한 등으로 인해 디딤돌 대출의 신청 규모가 10~15% 줄어들 수 있다”며 “그 이상 (신청 규모가) 줄어든 것은 기저효과나 계절적 요소 등이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면서 무주택자가 수도권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의 방 공제 면제 및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 신규 취급 제한의 효과로 디딤돌 대출 규모가 올해 3조원, 내년 5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준 디딤돌 대출이 적용될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 13만8499가구, 인천 45만8264가구, 경기 153만9433가구다. 이는 각 지역 전체 아파트의 8%, 64%, 50%를 차지한다.
지난해 총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실행 규모는 총 53조80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실행 규모는 9조422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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