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복도에서 김용원 인권위원(오른쪽)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담은 안건 발의에 앞장 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정책비서관이 사직서를 냈다. 인권위 안팎의 거센 반발을 받는 해당 안건이 사직의 직접적 이유가 됐다고 한다.
14일 인권위 직원들 설명을 들어보면, 김용원 상임위원실에서 정책비서관으로 일해 온 ㄱ사무관은 지난 10일 사직서를 내고 14일 마지막 출근을 했다. ㄱ사무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안건 제출이 사표를 낸 직접적 동기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상임위원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보좌해야 하는 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직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이상은 말을 아꼈다. ㄱ사무관은 동료들의 만류에도 사직 의사를 굳히고 이날까지만 출근한다고 한다. 인권위 한 동료 직원은 “문제의 안건이 가결될 경우 이 사무관이 결정문을 써야 할 상황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ㄱ사무관의 사직 소식은 전날 오후 인권위 청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연 ‘내란동조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처음 전해졌다. 문정호 인권위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10일 인권위 직원이 부끄러움과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왜 우리 직원들이 이걸 모두 감당해야 하느냐”고 발언했다.
지난해 6월 사무처 전문임기제 나급(5급)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인권위에 들어온 ㄱ사무관은 진정사건 안건 검토와 결정문 초안 작성 및 전원위·상임위 지원 업무를 맡아왔다. 김용원 상임위원실에서는 한 달 남짓 일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과 함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동발의해 ‘윤석열 보호 안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애초 전날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던 이 안건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인권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면서 상정이 무산됐다.
인권위 한 간부는 “김용원 위원은 소위원장으로서 조사부서의 인용의견을 대부분 기각하고 도리어 조사부서의 기각의견은 인용하는 ‘청개구리식’ 소위원회 운영을 해왔다”며 “뿐만 아니라 인권위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대표발의했다”며 “김 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로 인해 직접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직원이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 아닌가 한다”고 짚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