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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찾은 윤갑근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위축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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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면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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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3일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모아놓고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라며 “경호관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서 경찰 체포가 가능하니 위축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갑근 관저 모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변호사가 전날 저녁 8시30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중인 경호처 직원 70여명을 불러 모아,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들을 부추겼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 모임은 경호처 내 ‘김건희·김용현 라인’으로 지목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동요하는 직원들 분위기를 다잡으려고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종합해 공개한 발언들을 보면, 이 자리에서 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의 위치,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며 “변호인단도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이다. 이 나라의 운명과 대통령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가를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님이 잘 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경제 공동체의 대표 조직은 깡패 조직이고, 깡패 조직은 의리와 신의가 없이 돈이 흐르는 곳으로 간다. 아무리 유명한 깡패도 말년에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며 “우리는 가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고 한다. 또 “국가부채가 5년 동안 1000조원이 넘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유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내가 번 돈을 국가가 뺏어서 국회의원들이 나눠먹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관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서 (경찰들) 체포가 가능하니 위축되지 말라”며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를 부추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공무원들은 대통령경호법 제17조에 의거해, 업무수행 중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경호처 직원 누구나 체포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다. 윤건영 의원실이 이날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한 경호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작 32명에 지나지 않는다. 경호처 직원 대부분에게 체포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모임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기까지 했다. 그는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몇 명이나 갖고 있냐는 직원의 질문에 “경호법상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체포하려고는 하지 말고, 기물파손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가 있었을 때 당위성을 가지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행사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경찰이) 철책 때문에 집단적으로는 못 들어오겠지만 담장 쪽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온다면 체포 가능하다”고 구체적 지침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그는 “정문 말고 다른 곳으로 온다 해도 영장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경찰인지 누군지 신분을 알 수 없으니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따라 ‘이건 안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재집행)은 없을 수도 있다”며 강경 대응을 독려하기도 했다.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한번으로 끝난다. 강하게 대응을 하면 한번으로 끝난다.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고도 한다. 그는 수사 방해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묻는 경호처 직원의 질문에 “ 이 미친 광란의 시기가 지나가면 법률적으로 따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저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상대 쪽이 옳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행위는 정상 참작이 돼서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대체 윤갑근씨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다는 말이냐. 이광우 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또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범죄 추동자를 직원들 앞에 세운단 말이냐”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윤갑근 씨 모두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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