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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예산증가율의 7배, 尹은 왜 '경호처 예산' 그렇게 늘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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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자]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만든 차벽.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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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의 2025년도 예산은 1391억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대비 43.4%나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15.8%)와 문재인 정부(2017~2022년·6.2%)의 경호처 예산증가율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 2023년과 2024년 이태 연속 '세수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약속했다. 나라곳간에 문제가 생겼으니, 정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일종의 다짐이었는데, 예산이 되레 늘어난 곳도 있다. 경호처가 그중 하나다.

# 이런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를 요새로 만든 채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대행이 경호처를 향해 "체포영장 집행 시 군 병력 투입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 말을 수용할지 의문이다.

대통령 관저를 경비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호처의 선택만 남았다.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경호처는 왜 국민이 아닌 '대통령' 편에 선 걸까.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지금, 경호처의 문제를 한번 더 짚어봤다.

"헌법 위에 대통령경호처가 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대통령의 '사병 私兵'을 자처한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를 빗댄 말이다. 실제로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은 경찰의 소환 요구를 줄줄이 거부하고 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이어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경찰의 세번째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신 가족부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도 나랏돈으로 운영하는 '대통령 관저'는 요새로 만들었다. 관저 입구엔 대형버스로 겹겹이 차벽을 세웠고, 주변엔 철조망을 설치했다. 국민의 혈세를 애먼 곳에 써댄 셈인데, 경호처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호위하는 걸까. 경호처의 입장을 들어보자.

■ 고집스러운 호위무사 = "대통령 관저에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면 위법이다." 경호처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14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다.

그 내용을 좀 더 보자.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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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지금까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편법‧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입장문의 맥락도 같다. 하지만 이런 주장엔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의 정의와 위배된다.

대통령경호법 제2조(정의)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등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다고 체포영장이 편법‧위법한 것도 아니다.[※참고: 이 이야기는 "'공룡' 대통령경호처는 어쩌다 尹 호위무사 됐나(더스쿠프‧632호‧1월 7일)"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다.]

■ 공룡의 배경= 경호처가 이렇게 기세등등한 배경엔 '공룡'처럼 커진 조직이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970억원에서 2024년 1341억원으로 38.2% 증가했다. 2025년도 예산은 이보다 3.7% 늘어난 1391억원에 달한다. 2022년과 비교하면 43.4%나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15.8%)와 문재인 정부(2017~2022년·6.2%)의 예산증가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더 기이한 증가율이다.

대통령경호처의 예산증가율 43.4%는 같은 기간 본예산 기준 정부총지출 증가율 14.8%(607조6632억원→697조4746억원)보다 훨씬 크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역대 정부의 증가폭을 훨씬 웃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 공룡 커진 이유 = 그럼 윤 정부의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불어난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하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5년 대통령경호처 운영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48.5%)는 675억원으로 2022년 573억원 대비 1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통령경호처 인력이 738명에서 750명으로 불과 1.6%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몸값이 비싼 인력을 많이 채용했다는 거다. 그 결과, 인건비 등을 포함한 대통령경호처의 운영예산은 2022년 660억원에서 2025년 815억원으로 23.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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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두번째로 비중이 큰 '대통령 및 국가요인 경호예산(41.4%)'은 2022년 309억원에서 2025년 575억원으로 85.8% 늘었다.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도 22.2%(2022년 67억5000만원→2025년 82억5000만원) 증가했다. "대통령경호처 인원을 30% 줄이는 대신 스마트경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취임 초 약속이 한낱 공염불에 그쳤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인지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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