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정 웰에이징연구소 대표
실버스테이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고령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실버스테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소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좋은 벤치마킹 사례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공공부문이 보조금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며 공급을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초기 3년간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해 시장 형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첫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구축이다. 일본 정부는 초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을 맡는 구조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건설비 보조금, 고정자산세 경감, 법인세 할증 상각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으며 주택금융공고를 통한 융자 지원으로 민간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
둘째, 단순히 주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의료, 간호, 생활 지원 등 노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병설 서비스 사업소와 계약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한국의 실버스테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공공과 민간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 형성 전략을 세워야 한다. 초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한국의 실버스테이 제도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참고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제도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단순히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존엄과 품위 있는 노후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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