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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01.15.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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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둘째 날에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그간 야권이 제기해 온 여러 의혹들을 과도한 억측이라고 주장하는 데 힘을 쏟았다.
국조특위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법무부·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여야 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조사 시작 10분 만에 고성이 오갔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설전이 오간 것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도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전날(8일)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당협협의회에는 참석했다"며 "최 대행이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국조특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청문회 때도 안 나온다면 이는 국회를 무시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박 의원을 만류하며 "회의와 관련한 발언을 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박 의원이 "(이번 수사는)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표"라고 하면서 양측이 격앙됐다. 국조특위가 중단되진 않았지만, 이후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거나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질의를 선보였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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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사상 처음으로 감액예산안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됐을 당시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일일이 읊으며 "12·3 비상계엄 직전의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은 분명 잘못됐지만 '오죽했으면' 하는 게 다수 국민의 심정"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곽규택 의원은 질의에 앞서 "민주당이 제기한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왜곡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된 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따져 묻는 데 집중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언론 인터뷰에 나온 발언을 인용해 "김용현 장관이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건의를 했다는 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저희가 바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고 (김 전 장관 변호인 측도)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의 탄핵 압박이 국정에 끼칠 영향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국무위원은 헌법에 따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현재 직무 정지를 받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은 16명"이라며 "몇 명만 더 문제가 되면 국무회의는 불능화·무력화돼서 수많은 일들을 국가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 총리는 독감에 걸려 투병 중인 가운데서도 이날 국조특위에 참가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런 한 총리를 위해 1차 질의를 마친 뒤 귀가하도록 배려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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