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세종대 부원장 "실패한 시장 교정 위해 정치적 협의 중요"
지철호 법무법인 고문 "수수료, 시장경제 원리로 정해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주최한 토론회에서 배달 플랫폼을 강하게 성토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들은 지난해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로 수차례 논의 끝에 상생안이 도출됐으나,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토론회에서 "현행 9.8% 배달 수수료를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형태로 상생안이 도출됐고 곧 시행 예정"이라며 "다만 이미 기형적 구조로 변한 시장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문·김현정·민병덕·이인영·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 부원장은 "경제 활동은 각 주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장은 완벽하지 않고, 실패는 오기 마련"이라며 "실패한 시장을 교정하기 위해선 결국 정치적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고문은 이러한 왜곡된 시장에선 사업자의 남용 행위 발생 가능이 크고,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며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MF 이후 사용량이 폭증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이 계속됐었다. 이에 정부는 시장에 적극 개입해 카드 사용 장려 대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인하됐다. 가맹점 수수료 수준에 대해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성백순 장안대 교수, 이성훈 세종대 교수, 나명석 프랜차이즈협회 수석부회장, 지철호 고문, 이정문 의원, 김상식 협회 정책사업실장, 이강일 의원, 김주형 먹깨비 대표, 고인혜 공정위 과장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성백순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역시 "자율 규제만으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 범위, 대상, 방식 등 명확한 지정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