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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금)

尹 측 “‘계엄 포고령 1호’, 김용현이 옛 문구 잘못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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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60여 쪽 분량의 답변서 제출

부정선거론도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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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옛 문구를 그대로 베낀 것”라는 해명을 내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6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계엄 당시 상황에 관해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각종 자극적, 선동적인 피켓과 깃발, 확성기 등을 동원한 시위 군중이 몰려들었다“라며 ”이런 사실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을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관해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사실상 ‘실수’였다는 식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도 꺼내 들었다. 답변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2345’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보안 컨설팅 이후 시급한 사안에 대해 바로 조치했다. 보안 컨설팅 이후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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