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 최고경영자 서밋' 화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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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기업 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를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사를 더 면밀히 조사하도록 기업 실사 요건을 강화했다.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실사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들이 자신들이 제조한 반도체가 수출이 제한된 단체로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책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발전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라고 AFP는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규칙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우리 법을 우회하거나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노력하는 것을 좌절시킬 것"이라며 "우리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추가 규제는 지난 13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AI·반도체 국가별 수출 통제의 후속 조치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18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중국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제3국으로부터 AI 반도체를 재수입하거나, AI 훈련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제3국에 건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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