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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빚 못갚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속출…보증기관 대위변제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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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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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빚을 낸 이들이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에 고금리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997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0.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1조7126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에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번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5.66%에 달했다.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급등했고, 지난해 5%를 넘어섰다.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뒤 아직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568억원 순증했다. 전년보다 20.9% 늘어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60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에서 2023년 3.43%로 올랐고, 지난해 4.06%로 2007년(4.13%)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해 12월 이후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소비심리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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