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7 (월)

與, '이재명과 친분' 문형배 때리기 "공정성 의문, 尹탄핵사건 손 떼야"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종합)국민의힘, 헌법재판관 공정성 문제 집중 제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관계에 따른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당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문 대행이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7차례 공개적으로 정치적·개인적 이슈에 대해 소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단순한 대화나 글만으로 특정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조상원 차장검사·최재훈 부장검사·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무려 8건의 탄핵안을 심판 중"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문제로, 모든 재판 결과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책무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문형배 대행이 과거 SNS(소셜미디어)에 남긴 게시글, 예컨대 세월호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나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작성한 글은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의심케 한다"며 "해당 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며 해명했지만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 또 문형배 대행께서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논란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설 귀성객에게 인사하던 중 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며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글을 남겼다. 문제가 되자 북한을 지칭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매우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참사 때 온 국민을 선동한 '다이빙벨'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뒤에는 '진실은 뭘까'라는 글을 올렸다. 다큐멘터리 상영 당시는 이미 '다이빙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판단이 끝난 뒤인데도 이런 글을 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재판관은 문제가 됐거나, 문제가 될만한 SNS 글마다 삭제하거나 수정하며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 스스로도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헌법재판소가 공식 부인했지만 2011년부터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사적인 대화와 가족 안부까지 물은 사실까지 밝혀졌다"고 거듭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문형배 소장 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SNS에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6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을 3월 전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재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