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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단독] 문형배, 통진당 해산 직후 쓴 글에 "소수자 입장" "사법의 정치화 경계"…文 "통진당과 무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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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판사 시절 남긴 글과 대화 내용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법관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한 심판을 앞둔 시점이라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10년 전 '소수자 입장'이나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글을 잇따라 올렸는데, 그 시점이 마침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라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문 대행은 전혀 무관한 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형배 권한대행이 2014년 12월 올린 SNS 글입니다. "소수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하긴 어렵다"고 썼습니다.

닷새 뒤엔 "헌법은 법과 정치가 교차하는 영역인데 한국의 법률가들은 정치를 다룬 경험이 별로 없다"며 "큰 사건에서 여론의 압력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틀 뒤엔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정부는 실패가 쉽다"는 영국 헌법학자의 글도 인용했습니다.

모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뒤 다음날부터 8일 사이 잇따라 올라온 글들입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이 강제해산을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 홀로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문 대행은 당시 상황과 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사법의 정치화'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일반론적 차원의 글이라며, 자신은 통진당 노선에 동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은재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4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것 잘못된 겁니까?”

문형배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대행은 인사청문회 당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고,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 헌재에 관심도 없었다며 헌재 결정에 그런 글을 쓸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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