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 지원금 제도 역시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더 준다는 건데, 기대했던 효과 대신, 출혈 경쟁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중구의 어린이 도서관, 초등학생 두 명만 앉아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립니다.
김영혜 / 부산 중구
"진짜 없죠. 저희 애기 또래는 더 없고요. 이렇게 밑으로는 점점 갈수록 없고..."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부산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으로, 지금보다 20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 관계자
"파격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최저이기 때문에 일단 부서 안에서 많이 주자"
충북 옥천군은 최근 청년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생애주기별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억 원 지급을 선언한 인천시보다 금액을 더 높인 겁니다.
옥천군 관계자
"(출생아 수가) 3년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엄청난 대폭 상승은 아니더라도 유지 및 소폭 상승 그런 기세를 계속 유지하고자..."
실제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출산율이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을 늘린 11개 대도시에서는 2곳만이, 21개 농어촌 지역 가운데서는 9곳만 출산율이 반등했습니다.
송다영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산 지원금을) 받을 때는 이제 그 지역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이제 백 하는 부분 그래서 서로 각 지역에 별반 효과를 주지 못하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출산지원금은 지자체간 소모적 경쟁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하동원 기자(birdie08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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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 지원금 제도 역시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더 준다는 건데, 기대했던 효과 대신, 출혈 경쟁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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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 어린이 도서관, 초등학생 두 명만 앉아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립니다.
김영혜 / 부산 중구
"진짜 없죠. 저희 애기 또래는 더 없고요. 이렇게 밑으로는 점점 갈수록 없고..."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부산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으로, 지금보다 20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 관계자
"파격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최저이기 때문에 일단 부서 안에서 많이 주자"
1억 원 지급을 선언한 인천시보다 금액을 더 높인 겁니다.
옥천군 관계자
"(출생아 수가) 3년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엄청난 대폭 상승은 아니더라도 유지 및 소폭 상승 그런 기세를 계속 유지하고자..."
실제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출산율이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송다영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산 지원금을) 받을 때는 이제 그 지역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이제 백 하는 부분 그래서 서로 각 지역에 별반 효과를 주지 못하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출산지원금은 지자체간 소모적 경쟁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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