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민주당,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 법안 발의… 與 “여론 통제 시도” 반발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검증특별위원회(여조특위)‘를 발족한 데 이어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지난 23일에는 관련 토론회도 개최했다. 민주당은 잘못된 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넘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이 그 책임을 여론조사 업체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떤 내용 담겼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검증 및 제도개선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민수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여론 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거 여론조사 신고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검열 공화국 됐다” 비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등 지지율 하락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지난 6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여심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5일 발표(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 포인트 응답률 4.7%)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국민 상대로 검열 포고령 1~4호를 내놓고 사실상 계엄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2025년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전국민 대상 북한 5호 담당 제식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폭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줄줄이 나오자 여론조사검증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 검열까지 한다고 한다”며 “이 대표를 비판한 유튜버를 줄줄이 고발하고, 경찰과 시위참가자들의 유튜브 시청기록까지 뒤지더니 어제는 급기야 부정선거를 지적한 전한길 (학원)강사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면서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는 여조특위에 대해 “저는 민주당도 무슨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대처한다,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