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쪽지, 윤이 참고하라고 해"
"요원 철수 지시"라는 김용현…곽종근 "분명한 사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따라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9월6일 국방부 장관 임명작 수여식에서 포즈를 취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2024.09.06./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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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국무위원·계엄군 지휘부의 증언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해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내란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포고령 1호' 모두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네받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는 "내가 노트북으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 전달도 자신이 실무자를 시켜서 했다고 주장했다. "이걸(쪽지를)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언론 기사에서 봤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맞아떨어진다.
반면 "대통령께서 절 보시더니 참고하라고 하면서 옆에 누군가가 자료(비상입법기구 쪽지)를 하나 줬다. 자료가 접혀 있었다"라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나 검찰 증언과는 맞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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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요원 논란'도 양쪽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 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해제 저지가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인들에게 퇴장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도 쟁점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체포가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동정 파악을 지시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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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상황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계엄에)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국회 측이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묻자 "3명 있었다"라고 답했다. 다만 누구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주도자를 자처하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자신이 뒤집어쓰는 모양새를 하며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벗길 가능성을 마련해주는 것"라며 "윤 대통령이 살아야 자신도 산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공범 등과 배치된 주장을 펼치며 향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상황을 두고 정반대의 증언을 하는 '진실게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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