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조만간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경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혐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관한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번 재이첩은 정확한 의미로 '반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위원 4명, 경찰 간부 4명 등 15명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경찰 간부의 경우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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