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인하 소수의견 개진한 신성환 금통위원
“내수 부진에 경제 성장 하방 리스크 증가”
“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강도 크지 않아”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향후 통화정책 관련 주요 현안'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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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개진한 신성환 금통위원이 금리 조정에 따른 환율 영향의 강도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정국 불안에 따라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긴축적인 금리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4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인하 의견을 개진한 신 위원은 "금리 인하가 환율에 상승압력을 줄 수 있지만, 통상 국내 금리 조정에 따른 내외금리차 변동 영향은 대외 요인에 비해 작게 분석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신 위원은 외환시장에 대해 "국내 정치 불안 장기화 가능성,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지연,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 등에 영향을 받아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7원까지 상승하며 미 달러화지수(DXY)보다 크게 올랐지만 최근 달러지수 상승률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화차입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며 외화자금 조달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큰 규모의 대외 순 금융자산과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정치 불안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한 국내 요인으로 인한 환율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신 위원은 또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거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전망 대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가에 대해서는 "최근 환율의 빠른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과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물가 하방 압력이 서로 상쇄되며 소비자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금융시장은 정국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적이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가계부채도 당국 규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증가 폭이 감소하고, 수도권 주택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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