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못해…자택 명의 변경 소 각하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대한민국 정부가 배우자 이순자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4개월여 만에 나온 판단으로, 소송은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한 명의를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변경해 미납 추징금 약 25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됐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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