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2.1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사실 불가피하다. 지난해말 2025년 예산안 국회 통과 때 감액 예산이 처리된 만큼 최소한의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여야와 정부 모두 동의한다. 시기와 규모만 남았다. 규모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간극이 크다.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은 30조원 규모다. 이중 10조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정부여당은 15조원 안팎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야당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15조~20조원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빠를수록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탄핵 정국 속 속도를 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복원 추경'+'내수 부양'
━
정부 여당은 복원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난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만 4조1000억원이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에 합의했다가 사라진 돈도 적잖다.

여기에 경기 부양 필요성이 더해진다. 가뜩이나 내수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강하다고 보고 있다. IMF는 최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성장이 둔화하고 목표 수준 이하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 추가 재정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경 편성을 권고한 것이다.

━
◇"민생회복지원금까지 넣어야"
━
이 대표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추경 편성에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여지를 열어뒀던 이 대표지만 실제론 우회 방식의 지원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분야 예산 항목은 △상생소비지원금(2조4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약 2조원) △지역화폐 발행지원(2조원) △소상공인·자영업, 농어업,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항안전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등을 제시했다.

1인당 25만원 현금 지원 대신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화폐 등을 넣었지만 사실상 현금 지원 효과를 보인다. 정부여당과 야당간 추경 규모의 간극은 결국 민생지원금 포함 여부에서 비롯되는 셈이다.

━
◇벚꽃 추경? 또 타이밍 놓친다
━
추경 논의는 정부의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안팎 소요된다. 이달 중 논의를 본격화하면 늦어도 3월말~4월초 '벚꽃 추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건이 좋지 않다.

탄핵 정국이다보니 정부가 먼저 추경안 편성을 하겠다고 나서기 힘들다.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야 합의 후 추경 편성' 그림이다.

탄핵 심판 이후로 추경 논의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탄핵이 기각 때면 정부 여당이, 탄핵 인용되면 차기 정부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다. 이 경우 '장마 추경'이 불가피하며 상반기는 예산 조기 집행에 기댈 수밖에 없다.

2년 연속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것도 골칫거리다. 추경을 편성하면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전망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