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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수)

[뉴스프라임] '마은혁 권한쟁의' 헌재 변론 종결…내일 尹 탄핵심판 7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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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재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국회와 최 대행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이 종결됐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전 해당 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했는지 여부를 두고 최 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청구가 가능하다"고 맞섰죠?

<질문 2>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현재로선 변론 기일이 2차례 더 남은 상태입니다. 내일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4>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결정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며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건데, 내용과 배경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5>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표,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주 4일제 도입과 국민소환제, 30조원 추경 등을 제안하면서 국가 회복과 성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다“며 "이 "개혁과 변화를 외칠 게 아니라 개혁과 변화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분은 오늘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오늘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당이 자유수호를 뒷받침해주면 국민들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에선 개인자격을 강조하지만 야당에선 '옥중정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계속되는 접견, 그리고 이어지는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7> 이번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정권 연장론은 0.8%포인트 하락해 45.2%, 정권 교체론은 0.1%포인트 상승해 49.2%로 조사됐습니다.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3주 연속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질문 8>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시 조기 대선의 범진보·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도 보겠습니다. 범진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0.8%로 1위를 기록했고, 범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1%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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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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