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내란-탄핵정국에 따른 내수부진과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로 나라 안팎의 경제여건이 악화하면서 내수와 수출 증가 폭이 모두 축소했기 때문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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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0.4%p(포인트) 낮춘 1.6%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가 이번 하향 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성장률 하향 요인은 내수부진과 통상환경 급변이다. KDI는 이를 반영해 민간소비(1.8%→1.6%)·설비투자(2.1%→2.0%)·건설투자(-0.7%→-1.2%)·상품수출(1.9%→1.5%) 증가율을 모두 하향 조정했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수출 전망은 전년(6.9%)의 높은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1.8%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과 시기,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하고 우리 수출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1.6%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의 일문일답.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활발하다. 20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진다면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 포인트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나. 통화정책은.

△KDI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관에서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경기가 둔화한 국면은 틀림이 없다. 통화정책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고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고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

재정정책에서 추경은 법적으로 경기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여야 한다.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침체로 판단할 수 있는가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보면 법적으로 추경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추경을 하면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효과는 있다. 항목에 따라 승수가 0.2~0.5(1조원 추가재정 투입시 GDP가 2000억~5000억원 증가)정도 된다.

-작년 11월 전망 때보다 0.4%포인트 정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이유는.

△지난 번에는 트럼프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좀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봤는데 예측을 벗어났다. 또한 정국 불안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탄핵정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성장률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트럼프행정부의 무역분쟁이나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1.6% 전망치에서 더 내려갈 수 있나.

△그렇다. 지금이 1% 중반대니까 초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나.

△미 신정부의 정책변화와 관련한 영향은 크게 두가지다. 직접 관세를 인상하는 것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이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그것은 우리 수출 여건이 그만큼 악화할 수 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과 관련해서는 이번 전망치에 반영됐나.

△안됐다. 철강은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때부터 평소 대미수출 하던 것에서 30%를 감축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인상됐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드시 이야기할 수는 없다. 또한 철강과 알루미늄 비중은 전체 대미수출 비중에서 0.8%로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다. 관세 인상이 실제 이뤄진다면 관련 산업에는 큰 타격이겠지만 GDP 차원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 같다.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한다고 한다. 이를 적용하면 우리 경제에 어느정도 타격이 있나.

△정략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소비자물가는 1.6%로 지난번 전망치와 같다. 지난달 통계청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2.2%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를 반영한 것인가. 또한 트럼프행정부의 관세정책의 영향은.

△1월 소비자물가 수치는 반영됐다. 물가는 상반기 높고 하반기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유가와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고 아울러 내수 부진은 물가를 내리는 요인이 있다. 트럼프행정부의 원자재에 대한 영향은, 적어도 원유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