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잇따르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힘들고, 금리 인하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 수준으로 동결했다. (사진=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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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1%대 전망 잇따라…“금리라도 내려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3개월 전에 낸 종전 전망치(2.0%)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경기 진단을 통해 올해 성장률이 1.6~1.7%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중립금리가 대략 2%대 중반이라고 보면 현재 안 좋은 (경기) 상황을 생각해서 지금 금리(3.0%)에서 2~3차례 정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히 소비심리가 하락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령탑 부재와 여야 간 정쟁으로 경제를 포함한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한은이라도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bp(1bp= 0.01%포인트) 내릴 것이란 전망이 더 많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정책 불확실성과 환율 불안이 있지만, 수출도 주춤거리고 있고 내수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어 성장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도 △원·달러 환율이 재차 1500원선을 위협 △추경의 가시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세 지연 등이 이뤄질 경우 2월 인하 기대가 축소될 수 있지만, 여전히 2월 인하가 80% 이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2월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inevitable)한 것은 아니며, 금통위원들의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결과를 미리 결론 내지 않고 데이터와 경제상황을 종합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한은의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는 등의 이례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2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채권 운용역은 “이 총재의 발언은 시장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균형 잡기’ 수준이었다고 본다”며 “동결 가능성이 없다곤 못 하지만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외신과 인터뷰에서 금통위원들의 3개월 내 금리 전망은 ‘조건부’라며, 새로운 증거가 들어오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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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효과 크지 않아…낮아진 잠재성장률 끌어올릴 고민 필요

다만,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통화정책만으로 내수 등 경기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대외 불균형 등의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진작을 위해선 금리 인하는 물론 추경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는 어차피 재정 기조가 긴축에서 확대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측면”이라고 봤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에 기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기준금리를 25bp 내린다고 해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이 잠재성장률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서 일수도 있는데, 그럴 땐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큰 효과가 없다”며 “그나마 재정을 경제 체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즉, 생산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을 지낸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초 ‘이데일리 2025년 경제 전망’ 설문에서 연쇄적 제도 실패(cascading institutional failure)로 한은의 부담이 커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연쇄적 제도 실패는 2022년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발레리 레이미 UC샌디에이고대 교수가 언급한 용어인데, 원래는 코로나19 시기 미 정부의 너무 확장적인 재정정책 때문에 물가를 책임지는 연준에 부담이 갈 것이라는 내용”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쓸 때 쓰지 않는 재정정책 때문에 물가와 금융 안정을 우선시해야 하는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을 신경 써야 하는 반대 방향으로 연쇄적 제도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