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3일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연구소와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에서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달성 등을 목표로, '재정지원 확대-전략적 배분 및 활용-성과관리 혁신'의 3대 재정지원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첫 토론회에서는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국가경쟁력 10위권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 목표와 전략'을 발제한다. 고등교육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경쟁력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 총교육비 규모를 제시한다.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정부재원+민간·해외재원)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 등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 재원 확충을 위한 대학의 수입 다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교육 재정·고등교육 정책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 내용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 목표 및 전략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행사는 고등교육재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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