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제시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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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했던 30조원에서 5조원을 더 늘린 35조원 규모를 제안했다. 전체 규모뿐 아니라 세부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경기회복을 위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적거리는 정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국민의힘은 “헌법상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상승, 소비위축, 주가 하락, 수입 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추경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추경안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두 축으로 구성됐다. 소비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에 24조원, 인공지능(AI)·반도체 연구개발(R&D) 등 경제성장에 11조원을 각각 투입하자는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재명 대표가 작년 총선 때부터 주장했던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것이다. 여기에 13조원이 할당됐다. 명칭은 민생회복지원금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바뀌었지만 금액은 같다. 국민 5122만명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동일하게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등 361만명에게 10만원을 얹어주자는 내용이다.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에 10% 할인 지원을 하기 위해 2조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이 추경을 편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추경 논의에 진척이 더뎌지자 원안 대로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의식한 ‘매표 행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말 뒤집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어떤 말도 믿기 어렵다”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본원칙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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